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2024.03.20)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2024.03.20)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정부가 각 의대별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결정·발표하면서 의료계와의 협상이 더 교착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2000명 증원'에 대한 각 의대별 배분 규모를 전날(20일) 발표했다. 비수도권에 82%인 1639명, 경기·인천에 18%인 361명을 배정해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절차는 마무리됐다.

대학들은 배정된 증원을 포함해서 당장 4월에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대입을 통해 학생들을 모집한다.

이는 당장 4월에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2000명 증원을 되돌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앞서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해외기관을 통한 의사 수 추계,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는 500~1000명 증원, 홍승봉 대한뇌전증센터학회장은 10년 간 1004명 증원,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장은 기피과 재정 지원 후 500명 증원 등의 중재안을 내놨지만 정부는 기존 방침을 고수한 것이다.

정부가 2000명 증원 절차를 마무리지은 만큼 의료계에서도 협상에 나설 명분이 사라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문제는 전공의들이 사직서 제출 후 돌아오지 않고 있고, 교수 사직 결의 상태인 의료계와의 어떻게 협상을 이어 나가는 것이다.

향후 의료계와 대화 전망에 대해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현장을 떠나 있는 전공의들 그리고 사직서 제출을 예정하고 있는 교수님들과 조금 더 활발한 소통을 통해서 의료 현장을 비우는 비정상적인 일이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으나 구체적인 대화 일정이나 복귀를 위한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협과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전날 오후 온라인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조만간 구체적인 입장과 대응 방안을 밝힐 예정으로 보인다.

한편,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이제는 정원 늘리는 걸 반대해서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을 게 아니라, 돌아와서 새로 배출되는 의사들의 수도권 쏠림을 막는 정책으로 바꿔나가도록 얘기를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저작권자 © 새수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