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방안을 6일 발표한다. 이는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의대 정원 확대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의료계·전문가·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비공개 개최한다. 이후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증원 규모는 1천500∼2천명 수준이 될것으로 전해졌다.

의대 정원은 2006년 3058명으로 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의 현상이 벌어지고 지역과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의대 정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돼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 2023'에 따르면 국내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평균 3.7명에 못 미친다.

지난해 6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복지부 용역을 받아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를 수행한 결과 2035년에는 의사가 2만7000여명 부족할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다만 필요한 의사 수가 몇 명이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최소 제시 규모와 최대 규모의 차이도 상당히 크다.

보건의료노조도 지난달 입장문을 통해 국민 불편과 고통을 해소하고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을 최소 1000명에서 3000명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민여론조사에서는 선호하는 증원 규모로 47.4%가 1000명 이상, 32.7%는 100~1000명을 꼽았다.

반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의대 정원을 350명 늘리자고 제안했다. 이는 2000년 의약 분업 당시 감축했던 규모다.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릴 경우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의 경우 자체 분석을 한 결과 의대 정원을 더 늘릴 필요는 없고 현재도 배출되고 있는 의사를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게 더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는 KAMC와 의협의 주장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어서 이보다는 훨씬 더 많은 규모로 증원을 할 것으로 보인다.

KAMC에서 '350명'을 제안한 직후 복지부 관계자는 "의대협회의 제안은 현재의 지역·필수의료 부족 상황,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국민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복지부가 각 의대를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했던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2025학년도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까지 증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이러한 수급 전망을 토대로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의료 수요 관리, 의료인력 재배치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