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규모 발표를 약 한 달여 앞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에 적정한 증원 규모를 제출하라고 '최후통첩'을 한 지 이틀 만에 의정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 오늘(17일) 대면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올해 두 번째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의사인력 충원을 비롯한 의료현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열리는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역시 의정 양측의 날선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 15일 의협에 공문을 보내 ‘의사인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증원이 불가피하다’라는 설명과 함께 ‘적정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공식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발표를 한 달여 앞두고 복지부가 의협에 사실상 '최후통첩'을 한 것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다음 달 설 연휴(2월9~12일) 전후에 발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의협은 공문을 받은 다음 날인 16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관련 논의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공문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규모에 대한 의견을 별도 요청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복지부에 회신했다. 이는 사실상 구체적인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서 의협은 지난 10일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당시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적정한 규모를 신속하게 도출하겠다고 밝혔으나, 복지부에 의대 증원 규모로 350명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복지부가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에서도 2025학년도에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까지 증원할 여력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만약 정부가 올해 고3이 되는 학생들이 진학하는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2000명 이상 늘릴 경우 모집정원은 현재 3058명 대비 70% 더 늘어나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강한 반발의 우려 속에서 대략적인 증원 규모에 대한 말을 아끼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