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제공한 사진에 16일 북한군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하고 있다. 2023.03.17.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제공한 사진에 16일 북한군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하고 있다. 2023.03.17.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4일(현지시간) "12월에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제2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참석차 이날 오후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공항에서“탄도미사일은 한미간 확장억제의 검토 대상”이라면서 “탄도미사일의 길이(사정거리)가 짧건 길건 어쨌든 거기에 핵을 실으면 그것이 우리에 대한 핵 위협과 핵 공격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공격을 미리 막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오판을 한다면 핵 공격을 어떻게 초기에 확고하게 제압하느냐가 확장억제”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또 한미 당국간에 공유한 정보냐는 질문에는“더 이상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15일 워싱턴에서 제2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에 참석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방문에 동행했다가, 이를 위해 암스테르담에서 워싱턴으로 곧장 넘어왔다.

올해 4월 한미 정상의 워싱턴선언 이후 양국은 구체적인 대북 핵억제 강화를 위해 NCG를 출범했다. 지난 7월 서울에서 출범을 위한 첫 회의가 열렸고, 5개월 만에 두 번째 회의가 열린다.

김 차장은“지난 5개월간 여러 대면, 온라인 회의를 가졌기에 목표가 많이 달성돼 가고 있고, 목표의 핵심은 확장 억제를 일체형으로 구축하는 문제”라며“정보교환이나 공동 기획, 공동 집행에 있어서 구체적 성과가 이뤄지고 있어 그것을 확인하고 다음 절차를 모색하기 위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가 끝난 이후에는 NCG가 제도화돼 양국 대통령이 관할하고 국방부가 실무를 담당하는 체계가 될 것이라고 김 차장은 설명했다.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면서도 외교적 대화에는 나서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자 한미는 억제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NCG 1차 회의에 미국 대표로 참석했던 커트 캠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은 최근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현 상황에서 더이상 미국과의 외교에 관심이 없다고 결심한 건 아닌지 우려된다”며“이는 억제력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한 바 있다.

김 차장은 이와 관련해 “우리는 외교를 단적한 적이 없으나 북한이 외교를 거부하고 있다”며 “북한이 ‘일방통행식 핵개발로는 경제도, 안보도 밝지 않다’는 결론이 나게되면 생각을 바꾸겠지만 지금 상태에서의 미국 당국자 판단은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입장에서는 담대한 구상에 따라 지금 집중할 수 있는 역량부터 확인하겠다. 그것이 현재로서는 억제 기능”이라고 설명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사진 = 서울뉴스통신 DB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사진 = 서울뉴스통신 DB

한편 전날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대선 승리 이후 북한의 핵무기를 현재 상태로 동결하고 추가 개발을 막는 대가로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짜 뉴스”라고 반박했으나, 미국에서 정권이 교체될 경우 대북 정책 기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는 이어지고 있다.

김 차장은 관련 보도에 대한 질문에 “미국 대선이 아직 많이 남아있고, 다음 미국 대통령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가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또 특정 정치인이 과거에 (말)했던 것과 실제 나중에 할 수 있는 것이 다르기에 지금 섣부르게 평가하기는 매우 이르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새수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