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국미순 의원은 24일 제37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안전교통국과 도시안전통합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관외택시 불법영업 단속 강화 및 사모펀드 이익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사진=수원시의회]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국미순 의원은 24일 제37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안전교통국과 도시안전통합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관외택시 불법영업 단속 강화 및 사모펀드 이익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사진=수원시의회]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 2)은 24일 제37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안전교통국과 도시안전통합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관외택시 불법영업 단속 강화 및 사모펀드 이익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국 의원은 먼저, 수원도시공사 운영적자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20년 가까이 주차요금을 동결해 온 만큼 현실화 필요성에 대한 적극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관외택시 불법영업 적발 건수가 많은 만큼, 수원시 택시업 종사자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단속 강화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또한, 작년 행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사모펀드의 버스회사 독점으로 인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시행이 미비한 점을 지적하며, “사모펀드의 이익화로 적자노선 감축 등 교통복지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자각하길 바라며, 사모펀드 견제방안 및 공공사업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운영기준 및 대책 마련”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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