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종 편집위원장
김인종 편집위원장

경기도교육청은 1964년 1월 경기도 교육위원회에서 그 역사가 시작됐다. 1969년 수원시 조원동에 청사를 마련했으며 1991년에는 도교육청과 도교육위원회가 분리되면서 본격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이 돼 1993년부터 민선 교육감이 취임하게 됐다.
2009년부터는 주민 직선으로 진보성향의 김상곤, 이재정 교육감이 취임했고 2022년 지방선거를 통해 보수성향의 임태희 후보가 경기도교육감으로 당선돼 현재 교육감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어 임 교육감은 지난 1년 동안 경기교육의 변화를 약속해왔으며 그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지난 7월, 서울 소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소식을 접한 임 교육감은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2010년 10월 5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 공포했던 것을 시작으로 점차 다른 지역까지 확대된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수정하겠다는 내용을 올림으로써 학생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불합리한 사안에 대해 홀로 어려움을 감당해야 하는 선생님들에게 제도적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첨언했다. 그럼에도 학교 선생님들의 교권침해 사례가 연이어 터졌는데 그중에서는 유명 웹툰 작가에게 피소된 특수교육 선생님의 건과 2021년에 교권침해 문제로 2명의 선생님들이 운명을 달리했다는 비보가 들려오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주문하였다.
과거부터 교권 침해와 관련한 내용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다. 특히 1990년대부터 ‘교실 붕괴’라는 용어가 사용되며 교권추락에 대한 이슈가 대두됐고 2000년대부터 교권침해 사건들이 폭증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연도별 교권침해 현황 자료 통계자료」에서는 1970년대 연평균 10건에 그쳤던 교권침해 건수가 2000년대엔 연평균 160건, 2010년대는 430건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이런 사회적 동향으로 인해 사실 임태희 교육감은 줄곧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을 강조해왔다. 실제로 후보 시절부터 교권침해가 발생해 교사에게 피해가 갔을 때 회복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었다. 그리고 그는 교권 회복을 위한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협의체를 제안했고 지난 8월 17일 임 교육감은 “4자협의체에서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을 비롯해 ‘유아교육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청했다”며 “실제 학부모의 민원이 잦고, 아동학대법으로 인해 교육적으로 필요한 훈육과 생활지도조차 어려운 유치원 선생님의 고충을 알고 있으며 이밖에 특수교육법도 특수교육 체계에 맞는 법 개정을 준비하기로 했다”라고 소식을 알렸다.
그러면서 선생님들을 보호하기 위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들은 과감하게 적용하는 결단력을 보였다. 가령 학교 현장에서 수업 방해 학생이 있다면 ‘단계별 분리 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함은 물론, 선생님들에게 위기가 발생할 시 교육청 차원에서 온‧오프 핫라인 구축을 통한 행정‧법률‧심리상담 원스톱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지역마다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각종 비용을 지원하고 선생님 개인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은 채로 ‘민원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악성 민원 방지를 위한 학부모 상담 체계를 정비해 실제로 큰 효과를 보였다.
9월 1일에는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협의체 2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에 다녀와 여‧야‧정이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관련 법 개정 추진에 합의했으며 지난 21일, 법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얻어냈다.
역사적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할 때에는 항상 큰 진통을 겪어야 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번만큼은 반드시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근래 촉발된 논의들이 교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진단할 만큼 필사적으로 임하고 있다. 이런 임 교육감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선생님들이 악성민원에 고통받지 않고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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