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임이사국 선출 투표서 192개 회원국 중 180표 획득
韓美日 모두 안보리에...북핵 대응 주목
2024년부터 세 번째 활동 시작

차바 코로시 유엔 총회 의장(좌)이 6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6.6/신화통신

대한민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오는 2024~2025년 임기 비상임이사국으로 재진입하게 됐다.

이로써 한국은 2024년 1월 1일에 새로운 책임을 맡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하게 됐다.

유엔은 6일(현지시간) 총회를 열어 2024~20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를 실시했다. 총회에는 192개 회원국이 모두 참석해 차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5개국 선출에 표를 던졌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1개국, 아프리카 2개국, 중남미 1개국, 동유럽 1개국을 뽑는 이번 선거에서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단독 후보 국가로 나섰다.

한국과 함께 알제리, 가이아나, 대한민국, 시에라리온이 이날 반대표 없이 선출됐다. 슬로베니아와 벨라루스가 동유럽의 1석을 차지했다.

새로 선출된 다섯 명의 회원국들은 알바니아, 브라질, 가봉, 가나, 그리고 아랍 에미리트 연합의 탈퇴하는 비상임 회원국들을 대신한다.

후보자는 경쟁 여부와 관계없이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유엔 회원국 3분의 2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193개 회원국이 모두 참석해 투표할 경우 의석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 129표의 찬성표가 필요하다것을 의미한다. 기권한 회원국은 투표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날 투표에서 가이아나는 191표를 얻어 참석하고 투표한 모든 회원국의 지지를 얻었다. 투표 과정을 주재한 차바 코로시 현 총회장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시에라리온은 188표, 알제리는 184표, 대한민국은 180표를 얻었다.

슬로베니아는 1차 투표에서 153표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경쟁국인 벨라루스는 38표를 얻었다.

이에 7차 핵실험 준비 및 군사 정찰위성 발사 등 북한의 도발이 고조하는 가운데 한·미·일 삼국의 안보리 내 공조 강화에 기대가 실린다. 삼국이 동시에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는 건 1996년 이후 처음이다.

다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그간 줄곧 안보리에서 북한을 공개적으로 두둔해온 만큼, 일각에서는 한·미·일이 공조한다고 해도 여전히 구체적인 대북 조치를 끌어내기란 쉽지 않다는 전망도 여전하다.

현행 규정상 안보리가 새로운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려면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5개 국가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국이 비상임이사국으로 참여해도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벽이 여전히 높다.

한편 북한 문제 외에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국과 중국 간 전략 경쟁 심화 등 다양한 국제적 상황이 안보리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비상임이사국으로서 한국이 복잡한 이들 현안에 낼 목소리에도 관심이 쏠린다.

새로 선출된 다섯 명의 위원들은 모두 이전에 안보리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다. 알제리는 세 번 활동했다. 가이아나와 한국은 각각 두 번씩 활동했다. 

안보리는 15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5개 회원국은 영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이다. 10개의 비상임 이사회 의석은 지리적 지역별로 할당되며, 매년 5개의 의석이 교체된다.

새로 선출된 다섯 나라는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그리고 동유럽 그룹을 대표한다. 서유럽과 다른 국가들의 그룹은 현재 2024년까지 몰타와 스위스가 보유하고 있는 두 의석이 격년으로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올해는 어떤 의석도 경쟁하지 않는다.

안보리는 유엔의 가장 강력한 기구로 여겨진다.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이사회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국가에 대한 제재와 무력 사용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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