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달동네, 판자촌, 쪽방촌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도시 취약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나선다.

국토부는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0곳과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비영리단체 등이 함께 협력해 열악한 노후주택 정비를 지원하는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3곳을 신규 사업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아울러, 전국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규 사업 선정 절차 등을 안내하는 지자체 설명회를 오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도시 취약지역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안전·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초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총 157개소의 대상지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취약지역 개조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으로 이번 공모는 2024년 신규사업 선정을 위한 것이며, 특별회계 예산편성 일정에 따라 예년보다 앞당겨 진행함으로써 충분한 준비 기간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10곳의 대상지에는 내년부터 5년간 국비 약 300억 원 규모가 지원(지방비 30% 매칭)되며, 사업 당 국비 지원액은 약 30억 원(도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 시 최대 70억 원) 규모가 될 예정이다. 다만 2024년 국비 지원 규모는 기재부 및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취약지역 개조사업의 사업 내용에는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재해대비 배수시설 설치, CCTV 설치 등 안전시설 확보, 공동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위생 인프라 확충과 슬레이트 지붕 교체, 노후주택 수리 등 주택 정비,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노인돌봄, 건강관리, 주민교육 프로그램 등 휴먼케어 및 주민 역량강화 사업이 포함된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존과 달라진 취약지역 개조사업 대상 지역 선정기준과 평가 기준 등도 소개할 예정이다.

2024년 사업부터는 집중호우, 폭염 등으로 인한 재해 피해방지를 위해 대상 지역 신청기준 요건 중 하나로 방재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특별재난지역 등을 포함하고 재해 발생 지역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또한, 균형발전지표에 따른 하위지역에도 가점을 부여해 취약지역 개조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모를 추진하는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취약지역 개조사업 지역 중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비영리단체 등이 함께 협력해 집수리를 집중적,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취약지역 개조사업의 연계사업이다.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이 시행되면 취약지역 개조사업의 주택 정비 예산과 민간기업 후원을 집수리에 함께 활용할 수 있다.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공모는 올해 신규 사업 선정을 위한 것으로 2020 ∼2022년에 선정되어 진행 중인 취약지역 개조사업 지역 중 3곳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사업의 노후주택에 대해서 올해 말까지 집수리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집수리 신청 가구 수가 미미할 경우를 대비해 예비사업 2곳도 선정 예정이다.

지난달 24일 체결한 '23년 노후주택 개선사업 민관협력을 위한 공동 추진 업무협약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후원금을, KCC는 창호 등 에너지 효율·화재 예방 건축자재를, 코맥스는 스마트홈 보안 자재를, 신한벽지는 벽지를, 경동나비엔은 보일러 등 난방시설을 지원한다.

한국해비타트는 정부 예산, 공공기관, 민간기업 후원 및 자체 네트워크를 활용해 실제 사업 시행을 담당하게 된다.

2024년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2023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공모는 각각 5월 31일까지, 4월 28일까지 접수 기간을 갖고,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 등을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길병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신규 대상지를 공모하는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노후한 주거환경과 열악한 생활인프라로 기본적인 생활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충족을 위해 꼭 필요하다" 면서,"각 지자체에서는 도시 취약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이 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공모에 적극 참여하여 주기를 바란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