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정책에 거슬릴 시 역행 단정은 시대착오적인 오만의 극치
10대100토론, ‘거버넌스’, 숙의민주주의를 현장에서 보여준 불후명작
각계각층 남녀노소의 현장목소리 생생하게 표출한 정책반영의 보고

 

지난 10일 저녁 7시 수원컨벤션센터 3층 대회의 실에서 열렸던 염태영수원시장의 시민을 위한‘10대100 버스대토론회’를 두고 여당의 일부지지자들이 염태영 수원시장의 당원권 정지를 요구하는 청원을 올리는, 웃지 못 할 촌극이 빚어지며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본지가 그날 취재한 ‘10대100버스대토론회’의 현장은 시작 전부터 많은 인파가 몰리기 시작해 준비한 100석의 좌석이 꽉 찼고 7시 토론회 시작 시는 많은 참여자가 입석으로 토론회의 열기를 달구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의 목적은 버스운전 종사자들의 주 52시간 근로제시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버스기사인원 보충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존 등 여러 문제점들에 관해 그 자리에서 해법을 찾는다기보다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대비책을 마련한 다는 취지였다.
이날 행해진 ‘10대100 버스대토론회’의 성격상 이 모든 문제점의 정점에 있는 경기도와 국토부가 무슨 연유에서인지 불참을 했던 점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었고 진한 아쉬움을 남겼다.
이어 카카오톡 등 많은 SNS에 참여한 토론자들도 토론회의 어젠다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 국토부와 경기도의 불참을 강도 높게 비난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촌극은 문재인정부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까지 설치해가며 국운을 걸고 야심차게 출발시킨 ‘2019 자치분권 정책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이 아니냐는 일부 시민들의 표현도 등장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10대100토론회에 참여했던 시민 중 한사람은 문재인정부의 ‘2019자치분권시행의 가장 중요한 대목인 ‘주민주권구현’의 숙의민주주의가 10대100버스대토론회 현장에서 가장 확실하게 실현된 가장 확실한 자리가 아니였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는 다수의 패널과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관계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는 가운데  다소 본질과 엇나간 부분들도 거론됐었지만 이 정도의 성과만으로도 우리나라가 염원하던 민주주의의 정점인 선진국의 문턱으로 들어서는 장이었다는 말과 함께 숙의민주주의로 첫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현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이는 중앙정부 정책 중 버스정책에 관해 요금인상부분을 일반시민들이 극렬하게 반대만을 하는 것이 아닌 현실에서 요금인상에 관한 국가정책을 염태영 수원시장이 네거티브만을 강조하는듯한 것으로 몰아가며 정부시책과 반한다는 이유를 들어 집중적으로 염태영 수원시장을 공격하며 당원권 정지까지 거론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느냐는 의견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날 거론된 주재 중 요금인상에 대해 시민들의 찬반여부가 큰 차이가 없이 실시간 투표결과가 나오자 현장 패널로 참석한 강 경우 한양대학교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단 1원의 요금인상이라도 시민들의 거센 반발을 예상했었는데 너무 의외”라고 운을 뗀 뒤 상당하게 성숙한 시민들의 의식에 경의를 표하며 놀라워했다. 시민들은 버스요금인상이 정부의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질의 개선과 기타 합리적인 제도나 시설의 보완을 요구했다.
10대100버스대토론회의 긍정적인 결론이나 소득은 전혀 외면한 채 문재인지지자들이 요금인상의 네거티브를 강조한 여론몰이에 치중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반론도 일각에서 대두되고 있다.  그간 염태영 수원시장의 지방자치에 대한 부단한 노력과 해박한 지식은 전국자치단체장들 중 최고라고 알려졌으며 보다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지방자치를 위해 공헌한 것은 전국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가나 사회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버스정책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정책을 놓고 그에 대한 의견이 중앙정부나 그를 지지하는 단체들의 생각과 다를 경우 나타나는 극렬현상들이 문재인정부의 향후 정책방향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자성의 목소리 또한 흘러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금번 불거진 버스요금인상으로 인해 확대개연성이 높은 사회적 파장을 오히려 염태영 수원시장이 10대100버스대토론회를 진행함으로서 앞으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국가정책이나 시책에 대해 하나의 해법을 제시하는 이정표가 됐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무게 있게 거론되는 현실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의 당원권 정지 청원에 대해서 수원시 관계자는 청원도 민주주의국가에선 하나의 의견개진 방법임을 이해한다며 다양한 민주주의의 기본을 존중하는 것이 성숙된 지자체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동초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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