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버스회사,
노동조합 다 모여
근로시간단축, 감회·감차,
요금인상, 운전자부족 등
제반 문제점 논의 하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대책기구 강조

버스요금인상을 비롯한  버스대란에 대해 염태영수원시장이 팔을 걷고 나섰다. 경기도의 수부도시인 수원이 인근 지자체와 서울을 연계한 버스노선이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수도권에서 버스대란의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염태영수원시장은 경기도와 수원을 비롯한 버스회사, 노동조합 그리고 관련 당사자 등 관계된 모든 이들과 함께 전국적으로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버스대란을 토론회를 통해 집단지성으로 풀어나가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이는 문재인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2019 자치분권 시행계획’과 정확히 궤를 맞추는 일로서 ‘주민주권구현’의 직접적인 현장이라고 강조하며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염태영수원시장은 정부가 2018년 3월 근로시간 제한을 두지 않는 특례업종에서 ‘시내·시외노선버스’를 제외한 점을 지적하며 오는 7월 버스업체 주 52시간의 근무제가 도입될 경우 현재 경기도에서 운행 중인 버스노선 2,185개 중 수익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49개 노선 폐지와 300여 개 노선은 단축되거나 기타 여건을 감안해 노선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또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실시되면 줄어든 시간만큼 임금이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되어있다며 그에 대한 대책인 ‘임금 보전 방안’ 또한 시급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민선 7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염태영수원시장은 지난 4월 열린 제4차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의에서 이미 “버스운전기사들의 주 52시간 근무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 감소 등 직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기구를 만들자“고 제안을 하기 도 했었다.
당장 발생한 요금인상(시내버스 200원, 광역버스 400원)문제 등 시·도의 경제 취약 층들의 주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대란은 이 사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 인 점을 주장했다.
일단 경기도의 전격적인 버스요금인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운전자 추가 채용 등의 문제는 버스요금인상으로 일차적인 해법을 찾아가지만 이와 반비례하며 근무시간 단축으로 줄어드는 버스운전종사자들의 임금에 대한 해결책 또한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먼저 경기도는 4종류 시내버스 중 일반버스 200원, 직행좌석(광역) 버스는 400원으로 각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지난 14일 발표를 한바 있다.

현재 경기도가 실시하고 있는 시내버스 요금은 카드사용기준으로 일반형 1천250원, 좌석형 2천50원, 직행좌석형(광역버스) 2천400원, 직행좌석형 중 순환버스는 2천600원의 요금이 실시되고 있다. 여기에 인상이 적용된 부분은 일반형과 직행좌석형으로 각각 200원과 400원이 인상되면 현재 1천250원에서 1천450원으로, 직행좌석형은 2천400원에서 2천800원이 된다. 하지만 남은 2가지 좌석형과 순환버스 요금 인상은 뒤로 미뤄진 상태로 알려졌다.
경기도의 2018년 기준 총 시내버스는 일반형과 직행좌석형을 합쳐 10,109대다. 그 중 일반형 시내버스가 8천29대, 직행좌석형 시내버스는 1천675대로 전체 경기도시내버스의 96%를 차지해 먼저 두 종류의 시내버스 요금을 발표했다.
나머지 두 종류인 좌석형(353대)과 순환형(52대)의 요금인상폭도 200원에서 400원의 인상폭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버스요금 인상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은 2천억 원 이상으로 부족인력 충원과 임금갈등에 대한 문제 등 전반적인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이나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해 줄어든 버스기사들의 수입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은 아직 발표가 안 된 상황이다.
경기도의 발표에 따르면 4종류의 시내버스 요금인상에 대해 일괄적으로 100원 인상 시 연간 1,036억 원의 추가수입이 발생하며 200원 인상 시는 2,072억 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이어 주 5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필요한 운전자충원의 인건비는 연간 평균 1,945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 되 최저 200원의 버스요금 인상 시 운전자인력보충문제는 해결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버스업계의 구체적인 서비스개선이나 보완 없이 이런 일방적인 서민부담의 버스요금인상은 많은 시민들의 반발을 불러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부시민들은 공영요금의 인상폭이 한 번에 16%이상 올라가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의견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나 경기도는 요금인상을 비롯한 서민관련 실생활문제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며 문제 발생 시 시민이나 국민 편에 서서 적극적인 개입과 정확한 문제해결이 바람직한데 국민 편에 서기보다는 주로 당사자 간의 해결에 의존해 왔다는 일부시민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임금조정 문제를 놓고 노사의 갈등과 대립이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나 나타나 이에 대한 해결책마련 역시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도 15개 버스업체의 노조와 사측은 지난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회의를 갖기도 했다. 경기지역자동차노농조합은 보도 자료를 통해 이번 정부의 버스정책에 따른 노동조합의 입장은 도민의 입장을 최대로 고려하는 입장이며 대승 적 차원으로 15일로 예정됐던 파업을 유보했다고 했다. 추후 경기도의 버스요금인상을 제시한 도시사의 결정에 따른 노사 간의 추가교섭의 필요성도 밝혔다.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은 버스이용시민과 정부, 경기도 및 지자체들이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인력보강과 임금 등의 노동조건개선을 위해 설득력 있는 대안을 오는 6월까지 제시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사 양측은 오는 28일 오후 2시에 합의를 위한 2차 회의를 갖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기한은 29일까지 연기한 것으로 밝혔다.
현재 버스요금인상을 결정한 경기도 이재명지사의 입장은 “노사 양측이 이대로 평행선을 달린다면 필연적 수순으로 파업이나 대규모 감차운행과 배차축소를 불러 올 것”이라며 이로 인한 교통대란은 온전히 도민들의 불편으로 귀결된다고 했다. 우선적인 해결책으로 부득이 요금인상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며 도민들에게 사과와 이해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장원호 경기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은 사측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조 측의 강경한 대응만이 답이 아닐 것 같다며 사측에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 제시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경기도 14개 시·군에 15개 업체소속의 광역버스 589대가 운행 중이며 수원시에는 4개 업체 21개 노선에 259대의 광역버스와 국토부가 관할하는 급행성격의 M버스 18대가 2개 노선에서 용남버스(기점 오산, 경유지 북오산-북오산TG, 종점 사당역)와 용남고속(기점 오산, 경유지 호매실지구-의왕IC-교대역, 종점 강남역)이 운행을 하고 있다.
김인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