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정시확대 등 5대목표 해결 노력…교육문제 해답은 ‘무한대’
수능정시확대 등 5대목표 해결 노력…교육문제 해답은 ‘무한대’
인터뷰 /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찬열 의원
  • 새수원신문
  • 승인 2018.12.1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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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찬열 의원

 

“수원출신으로 국회 교육위원장인 된 것은 해방이후 수원에서는 최초의 일이다. 때문에 이 여세를 몰아 6선이 돼서 꼭 국회의장을 하고 싶다. 이것은 우리 수원시민과 장안구민들의 후원과, 성원, 그리고 협력이면 충분히 가능한 일로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다”면서 “또한 앞으로도 추진 중이거나 추진해야 할 지역 내의 모든 현안들은 내가 있어야만 되고 나만이 처리할 수 있다”고 당찬 각오와 다짐을 밝히고 있는 수원 장안구를 지역구로 둔 이찬열(60) 의원. 기자가 그를 만난 것은 지난 11월 26일 오후, 그의 지역구 사무실이다.

 

▲먼저 정치에 입문한 동기를 알고 싶다.
정치에 관심이 많아 회사를 그만두고 이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의견을 구하다가 98년도에 도의원에 출마를 했지만 낙선을 하고 2차로 2002년에 당선 도의원이 되어 열심히 일을 했으며 2006년에는 도의원 공천을 받지 못해 재선에 실패를 했다. 그러다가 2009년 10월, 국회의원 재보선 선거에 출마, 당시 한나라당 박찬숙 후보를 누르고 당선 돼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현재까지의 업적을 꼽는다면?
일일(일용)건설 근로자들이 업체에서 퇴직금을 받도록 했다. 즉 건설공제조합에서 의무적으로 통보를 하게했다. 그리고 유치원 비리 근절, 속칭 ‘쪼그리 화장실’(변기) 개선, 독도 교육 강화, 수능 정시확대 추진, 시간강사법 처리 등을 5대 목표과제로 밝히면서 활동을 했는데 교육위원장이 되고서 교육현장을 볼 때 판단이 힘들었다. 즉 교육문제에는 답이 무한대였다.  수원시 장안구 소재 학교시설 개선사업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7억 8,60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보로 수성고, 영생고 학생들의 학습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활동 중 중요한 사항이 있다면?
최근 양진호 회장 사건으로 떠들썩했던 사내 갑 질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발의했다. 또 내가 발의하고 8년 동안 이행되지 못한 '시간강사 처우개선 법'이 교육위 전체회의에 통과를 했고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공공기관 부정채용근절 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일체 금지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 의무를 담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인데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8년 만에 통과가 된 ‘시간강사 처우 개선법’은 지난 2010년, 당시 조선대 시간 강사였던 서정민 씨가 강사의 열악한 처지를 유서에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이후 2011년 대학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도록 한 「고등교육법」이 통과되었으나 대학들이 반대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이견이 지속되어 시행일을 거듭 유예한 끝에 통과를 시켜놓은 상태로 내년 2019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법이 시행되지 못하면서 8년이라는 시간 동안 대한민국 고등교육은 대학이 교육부를 좌지우지 하면서 제자리에 멈춰 있었고,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 했다.  그 유예기간 동안 정부와 대학들이 담합하여 사실상 시간강사들의 지식을 착취해 온 것이다.  대학은 ‘상아탑’이 아니라 ‘돈 탑’이었다. 그러나 이제 강사에 대해 임용기간, 임금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계약으로 임용하고, 임용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교육위는 시간강사 처우개선의 거름이 될 방학 중 임금 지급을 위한 예산 450억원 및 강의역량 강화를 위한 100억원 등 총 550억을 쓸 수 있도록 합의 의결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채용시험·승진·임용 등 인사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하거나 이를 청탁·알선한 자에 대한 수사·감사 의뢰 및 직무정지, 부정행위로 임용된 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사 관련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여 공공기관 개정안 통과로 구직자들의 분노와 절망을 끝내고, 불신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부정과 반칙이 노력과 실력을 앞서는 세상을 더 이상 묵인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본 개정안 통과의 동력이었다.

▲선거공약 중 처리된 사항이 있나?
정직한 노력보다 더 큰 능력은 없다는 신념으로 노력해서 수원 장안 발전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의정활동에 집중했다. 첫째, 낡고 좁은 성균관대 지하철 역사 재개발에 400억을 들인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이다. 내년 1월 5일 준공식을 치르게 된다. 이 사업은 지난 해 8월 31일 성균관대역 개발사업 기공식이 진행 되었다. 성균관대역이 어르신과 아이들이 이용하기 편한 시설로  새롭게 바뀔 것이다. 역사가 완공되면 장안구민들의 교통편의와 삶의 질이 올라 갈 것이다.
둘째,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사업’이 확정돼서 추진되고 있고 장안구청역·북수원역(가칭) 유치를 확정했다. 그동안 10년 정도 추진을 해 2020년에는 착공이 될 것으로 본다. 셋째, 수원 발 KTX 추진을 했다. 수원 교통이 확 달라질 것이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끈질기게 제기하고 노력한 결실로 보고 있다. 수원 발 KTX가 실행이 되면 부산을 하루 18회 왕복을 하고 광주-목포는 8회를 왕복할 수 있기에 교통 중심지 수원의 위상을 재정립한 쾌거라고 본다. 넷째, 수원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

▲여야가 협치가 잘 안 되고 있다. 이유는?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지 1년 반이 지났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된 것과 자유한국당이 야당이 된 시기가 똑같다. 그러나 두 당이 불협화음이다. 이유는 두 정당이 거대 정당으로 너무도 크기 때문이다. 내가 소속된 바른미래당이 50~60석만 차지를 했다면 3당이 협치가 잘 될 것인데 그렇질 못해 아쉽다. 즉 캐스팅보트가 없기 때문이다. 캐스팅보트를 쥘 수 있는 정당이 있어야 한다. 전직 대통령 2명이 구속돼 있기에 협치가 안 되는 이유도 있다. 그래서 야당인 한국당이 몽니처럼 깡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2018을 보내면서 감회가 있다면?
수원출신 의원으로 국회교육위원장이 된 것은 수원에서 해방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에 대하여 거듭 수원시민들, 특히 장안구민 여러분에게 고마움과 감사를 드리고 싶다. 특히 3선을 만들어주신 지역구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국회교육위원장이 되었고 위원장으로서 대학 내 시간 강사법 관련 예산 550억 원을 통과시킨 사실에 감회가 매우 크다.

▲지역 주민들에게 할 말이 있다면?
“더 큰 장안구! 보다 더 큰 수원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장안구민들이 나를 선택해 준 2009년 10월 28일 재선거! 그 날 이후, 나는 매일 이 질문을 나 자신에게 던지면서 항상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민생정치’를 최우선으로 하였다. 국민의 한 사람이 되어,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눈높이로, 서민과 약자를 위한 법률안 대표발의에 힘썼다.  지금까지 제가 이룩한 성과는 제가 아닌 ‘장안구민의 성과’다. 지역주민 여러분께서 믿고 선택해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 우리 장안. 수원뿐만 아니라 경기도 발전에도 거침없는 추진력으로 장안 주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
대한변호사협회가 2018하반기 우수국회의원에 선정했다. 이유는 무엇인가?
계파나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우수 국회의원을 2016년부터 발표하고 있는데 그간 다양한 민생 법안을 발의하여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나의 활동에 대하여 좋은 평가를 준 것 같다.

▲끝으로 남북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나?
북미관계의 완결에 대하여 아직도 국민들은 미국을 우려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미국을 잘 설득시켜야 한다. 최근 유엔에서 대북제재를 면제시켜 도로 등 남북이 합의를 해 처리를 하듯이 적정한 거리를 두면서 잘 이루어 지기를 바란다. 올해 초,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지금까지 전개돼 온 남북관계의 의미는 매우 크다.  계속 남북이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본다. 북도 남을 믿고 남도 북을 믿도록 허심탄회란 대화를 통해 비핵화가 꼭 돼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북-미간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기에 우리는 미국의 역할에도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인터뷰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찬열 의원은 “국민을 불쾌하고 불편하게 하는 것들은 늘 우리 일상 아주 가까이에 있다. 법과 제도의 변화는 국민의 삶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절박함과 책임감을 느낀다. 앞으로도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글=류재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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