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도시계획(都市計劃)’이나 ‘지구단위계획(地區單位計劃)’이란 용어에 대한 느낌은 ‘생소(生疎)’하기 그지없다. 그런데 이런 용어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적용될 때는 상당한 ‘재산(財産)’적 ‘변동(變動)’ 상황이 발생 할 수도 있다. 

단순히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한다면 ‘도시계획’은 어느 지역을 ‘주택용지’로 할 것이냐 ‘상업용지’로 할 것이냐 아니면 ‘공원녹지’로 조성할 것이냐의 단어 그대로 ‘용도(用途)’를 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이란 그렇게 ‘용도(用途)’가 정해진 지역에 주택용지는 단독주택을 지을 것이냐 아파트 같은 고층 다주택을 지을 것이냐 ‘오피스텔‘같은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것이냐 등으로 층수까지 정확하게 분류하는 것이고 상업용지에는 병원이나 대형유통센타 등이 어떤 규모로 들어설 것이냐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며 공원용지에는 어떤 시민편의시설과 보조기구들이 들어서는 것 등을 자세하게 명시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도시계획’이 ‘평면(2D)’계획이라면 ‘지구단위’계획은 ‘입체적(3D)’인 계획이다.

이번 권선지역에서 현대아이파크민씨티 주민들의 극렬한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용도변경’에 관한‘ 지구단위계획변경‘사한은 10년 전에 현대산업개발(HDC)이 권선동 222-1번지 일대, 99만 3천㎡ 규모로 아이파크시티단지를 조성계획을 발표했을 때 그 중 일부인 1만300㎡를 상업·판매용지로 개발하겠다고 한 약속을 어기면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다시 말해 애초 계획인 상업·판매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일방적인 변경을 추진 수원시와 함께 지구단위계획을 수정하면서 시작됐다. 이곳은 ’현대산업개발(HDC)‘이 시행·시공을 맡은 지역으로 전국최초의 ‘민간주도형 도시개발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된 곳으로 이미 2011년부터 분양을 시작 순차적으로 현대아이파크시티가 7차까지 완성되어 현재 7000 가구가 입주를 마친 상태다. 

처음에 ’현대산업개발(HDC)‘이 성공적인 분양을 위해 필수적으로 부록처럼 끼워 넣는 주변 상업·판매시설은 단지 ’완판분양‘을 위한 것일 뿐이며 시행사는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지가상승만 놓고도 상당한 차익발생을 감안해 애초부터 복잡하게 개발의도가 없었다고 여겨지는 데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문제는 약속을 어기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노리는 대기업 건설사와 기부체납에 유혹을 느낀 市가 궤를 같이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입주민들에게 돌아간 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해 市가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보다 시의 세수나 재정에 도움 되는 쪽을 택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이는 비단 권선지역 현대아이파크씨티 입주민들의 피해 뿐 만아니라 앞으로 진행 될 ‘민간주도형 도시개발방식’의 공사에서 재발의 개연성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래저래 市의 편의행정으로 시의 주인인 市民들이 피해를 입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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