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교육위, 군공항이전협력국 행정사무감사

수원시의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위원장 조석환)는 2018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 오후 4시부터 권선구 평동주민센터에서 군공항이전협력국(국장 이범식)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정감사는 군 공항 소음피해가 가장 심한 지역으로 알려진 권선구 평동주민센터에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조석환 위원장은 감사에 앞서 “소음피해가 가장 심한 평동에서 의원, 공직자들이 몸소 주민들의 피해를 체감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도 듣고자 이곳 현장에 나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장소 선정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질문에 나선 의원들은 “해당 관련부서에서 군 공항 이전 추진이 성과 없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현재 실태와 추진 진행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갔다. 첫 질문에 나선 김호진 의원은 “작년부터 군 공항 이전사업의 홍보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해 왔는데 무조건 화성시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보다는 먼저 수원시민에게 피해지역의 실태, 사업의 지연이유, 현재 진행 중인 과정 등 내용의 당위성 등을 적극 알려 공감을 이끌고 의견을 결집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지적했다.


유재광 의원은 “피해지역인 평동사무소에서 행정감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답변자(증인)들은 그 의미를 알아야 한다”면서 “군 공항 이전을 알리는 8억의 홍보비를 썼어도 현재 아무런 효과가 없다. 수십억의 예산을 투입해 실질적인 효과 없이 경쟁적으로 소모적인 홍보활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특히 ‘미래도시 화성에는 전투비행장이 없습니다’라는 자극적인 군 공항 이전 반대 문구를 달고서 수원을 지나는 15번 버스광고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조를 통해 미리 예방할 수 있지 않았는가? 소음으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들은 불쾌지수가 매우 높다. 빨리 해결책을 강구하라”고 질타했다.


채명기 의원은 “주기적으로 국방부, 공군, 경기도 등과 회의를 하고 있다는데 화성시가 불참을 하는 상황에서 별로 진척이 없다. 특히 최근 남북 간에 평화 분위기가 고조되는 마당에 국방부에서 폐쇄를 검토할 의사는 없냐”고 질문을 이어갔다. 이에 답변자는 “현재로선 군공항의 폐쇄를 논의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이현구 의원은 “현재 소음피해자가 8만 명으로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라”면서 “지역주민들과 공유 소통을 이루면서 수원·화성에 살고 있는 주민간의 갈등 해결에도 신경을 써야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문병근 의원은 “민선7기에 접어들면서 화성시에 대한 미온적 대응이 보인다”면서 “‘화성시장이 이 문제를 협력 할 테니까 좀 더 기다려보자’는 대응은 위험한 발상으로 오히려 서철모 화성시장이 더 반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대처해 나가라”고 질타를 했다.


의원들의 질문을 마친 후 조석환 위원장은 “군 공항 이전은 국방부를 비롯해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 등 관련기관들이 나름의 역할을 해야 가능한 사업으로 부서에서 기관들과 소통과 협력을 통해 역할을 이끌어 내는 것이 사업추진의 핵심열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지역주민을 대표해 발언에 나선 이상균 평동 동장은 “군 공항 소음피해로 낙후되고 부동산 가격이 낮아 음식물 처리장, 위생처리장, 자동차 매매공장 등 기피시설들이 밀집돼 있어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과 상실감이 크다”며 위원회와 소관부서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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