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륭한 부동산 정책을 만들기 어려운 이유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세우기 힘든 이유와 같다. 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시민이 주인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투표나 삼권 분립, 탄핵 등의 시스템을 활용한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시스템이다. 훌륭한 민주주의는 시스템이 잘 갖춰졌다는 것을 뜻한다. 

혹자는 시민의 수준이 올라야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성립한다고도 말한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이상론이라 문제다. 시스템 없이도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시민의 평균 수준이 올라갔던 적은 인류가 군집 생활을 시작한 이래 단 한 번도 없었다.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 건 정말 어렵다. 투기 때문에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팔아먹을 기름도, 다른 나라를 약탈할 힘도, 지리적 이점으로 상업을 발달시킬 기반도 가지지 못한 우리나라는 "배워야 산다"며 교육에 목숨을 걸었지만, 실제로 쉽고 빠르게 돈을 움켜쥔 자들은 부동산에서 답을 찾았다.

문제는 부동산으로 벌어들인 이득이 사회로 환수되지 않았다는 거다. 돈은 돌고 돌아야 한다. 고인 물은 썩고, 고인 돈은 경제를 망친다. 그렇게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방식이 투기로 변질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후퇴시켰다.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 건 정책 입안자들이다. 완벽한 사람은 없는 것처럼 완벽한 시스템도 없다. 시스템에는 항상 허점이 있고 작은 균열에도 물이 새는 것처럼, 투기 세력은 정책을 피할 작은 틈새를 찾는다. 이재명 지사가 말한 1%, '부동산정책에 부족한 1%'가 바로 그거다.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 순 없지만, 투기를 억제할 시스템은 만들 수 있다. 투기용으로 부동산을 사지 않고, 실제 자신이 거주할 집을 사게 만들면 된다.

그동안 제대로 된 방향을 잡지 못한 탓에 정책 입안자가 바뀔 때마다 부동산 대책이 요동치며 시민을 혼란에 빠트렸다.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끌려다니며 너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렇기에 뚝심 있게 밀어붙일 줄 아는 이재명 지사가 말한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에 관심이 쏠리는 듯하다.

그는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매입만 허용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자고 주장한다.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토지소유 편중과 부당한 불로소득 통제를 막겠다는 거다. 실제로 과거 7, 80년대 만연했던 부동산 투기 억제에 큰 효과가 있었던 검증된 정책이라서 실질적인 투기 억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대로 토지거래허가제를 반대하는 야당 일부에서는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토지 처분권을 침해해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사회주의에서나 도입할만한 정책이라고 말한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양측의 의견을 듣고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SNS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도의 문제점을 토론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도 했다. 

이처럼 이 지사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옹호하거나 비판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의식주 중 주거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나라에서 그 부분을 확실히 하겠다는 거다.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그의 발언에 1,350만에 달하는 경기도민이 귀를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