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수원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데이트폭력 가해자 연령대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 연령층에서 데이트폭력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대 가해자가 2016년 2,799명에서 2018년 4,805명으로 72% 증가하며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어 60대 이상이 333명에서 522명으로 57% 증가, 10대가 277명에서 423명으로 56% 증가하며 그 뒤를 이었다.

백혜련 의원이 공개한 연도별 데이트폭력 유형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2016년 9364건에서 2018년 18671건으로 매년 증가했지만, 형사입건 비율은 2016년 89.4%에서 2018년 54.9%로 매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 건수 역시 2016년 449건(5.4%)에서 2018년 393건(3.8%)으로 감소했다.
데이트 폭력 유형으로는 폭행·상해(73.1%)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거침입 등 경범(13.7%)과 감금·협박(11.2%)이 그 뒤를 이었다.

과거 데이트폭력은 연인 사이 흔히 일어나는 다툼으로 여기어져 등한시되어 왔으나 상해, 강간, 살인 등의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왔다. 이후 ‘정부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18년 7월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 도입, 3회 이상 데이트폭력을 저지른 가해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식기소(구공판) 할 수 있도록 했다.

백혜련 의원은 “데이트폭력 피해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스토킹 처벌법 등 관련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며, “무엇보다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인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