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원 “병사들 스마트폰 사용은 긍정적, 불법도박 방지대책은 반드시 세워야”
김진표 의원 “병사들 스마트폰 사용은 긍정적, 불법도박 방지대책은 반드시 세워야”
  • 새수원신문
  • 승인 2019.10.07 05: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무)은 “부대 내 병사들의 스마트폰 사용은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서 올바르게 정착해야 하는 제도지만, 반드시 불법도박 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 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지난 해 4월부터 일부부대에서 병사들의 일과시간 외 휴대전화 시범사용을 개시했고 올해 4월 1일부터 전 군 병사들에게 시범운영을 실시했고, 올해 7월에는 전 군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국방부가 김진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기간인 `18년 4월부터 `19년 5월까지 총 2,960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되었고 대부분이 수칙위반 등 경미한 유형으로 나타났으나 도박행위에 대한 위반이 약 3.4%(100건) 포함되어 있었다.

김 의원은 “병사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부대 내 대학의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원격강좌 수강인원이 지난해 7,750명에서 2배 가까이 증가한 15,374명에 이르는 등 병사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자기개발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병사들 뿐 아니라 간부들까지 만족도가 높다” 라면서 부내 내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최근 부대에서 발생한 불법도박 사건을 언급하며 “부대 내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도박은 엄벌해야 한다” 고 단호하게 말했다.

김 의원은 “도박은 심각한 전염성이 있어 개인과 생활관에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면서 병사들의 불법도박을 예방하기 위해서 △현재 보안을 위해 개발 중인 앱에 불법사이트 접속을 막는 기능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 △병사들 간 도박 행위에 대한 제보와 포상을 활성화할 것 △병사들의 상담이나 정훈교육에 도박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반드시 넣을 것 등을 당부하였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4일, 부대 내 도박행위에 대해서 군 형법으로도 처벌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군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군 협법에는 부대 내에서 불법도박으로 적발된다 하더라도 도박죄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형법의 도박죄로 처벌되고 있다. 부대 내 도박행위에 대해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인종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