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세수 2,044억 감소, 화성·평택·용인 직격탄
염태영 수원시장, 조정교부금 특례폐지 검토 요청
수원시 1차대응방안으로 지방채 발행 확대 검토
화성문화제 격년검토, 수원시의회 청사규모 재고
삼성전자의 실적추락으로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 살림살이가 ‘팍팍’해진다. 삼성의 실적이 반 토막 나면서 지방세수가 지자체 당 적게는 700억에서 많게는 2400억 정도가 줄어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 생산 공장들이 위치한 수도권도시들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현실이 코앞에 닥친 것이다.
국가경제의 근간을 이끌고 있는 삼성이란 기업의 메모리 반도체 실적부진과 일본의 경제 전쟁선포,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이 정점을 찍고 있는 상태로 장기적 국가경제불황의 그늘이 예상되는 현실에서 삼성의 세수감소는 삼성전자타운도시 들에게는 그야말로 핵폭탄 급 재앙이다.
삼성전자의 도시라고도 불리는 수원시는 2019년도 삼성전자의 세수가 2844억 원에서 2020년 800억 원으로 급감하면서 살림살이가 매우 팍팍해질 것이라고 전망된다.
제일 큰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화성시의 경우 2019년도 삼성전자세수가 3292억 원이었으나 2020년은 926억 원으로 예상 돼 무려 2366억 원의 세수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의 경우도 2019년의 삼성세수 1291억 원에서 366억 원으로 감소가 예상되며 925억 원이 감소됐다. 평택시도 2019년도 삼성세수가 916억 원에서 257억 원으로 추락하며 659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이 6조6천억으로 전년실적의 56%선을 기록해 반도 안 되는 수치다. 삼성에 지방재정의 20%정도 이상을 의지하던 삼성타운성격의 도시들로서는 그야말로 지방세수 직격탄을 얻어맞은 꼴이다.
삼성전자에 의존하는 지방세수 의존도는 화성시가 거의 30%에 가깝고 수원시는 26%에 가까우며 용인시가 12%에 육박하고 평택시가 8.3%정도로 삼성전자란 일개 기업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높은 의존도로 인해 삼성전자의 실적감소가 도미노현상으로 해당 지자체들의 긴축재정을 필연적으로 불러온 것이다.
상황의 심각함을 인식한 수원시 염태영시장은 화성과 용인시와 함께 행자부에 조정교부금 특례폐지를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수원시와 용인시, 화성시는 흑자운영을 토대로 전체 재정 조성에 기여했다는 점을 들어 경기도가 ‘특례 배분’ 근거를 마련해 행안부의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수원과 용인, 화성과 성남은 ‘불교부단체’로 지정된 지자체로 조정교부금 특례제도에 따라 취득세와 지방소비세 등 도세 47% 중 90%를 우선적으로 배분받아 지자체 살림에 커다란 도움을 받아 온 상황이다. 하지만 2016년 중앙정부가 ‘조정교부금 특례제도’를 연차적으로 폐지하기로 방침을 세움에 따라 지원이 끊긴 상태에서 삼성전자실적감소에 따른 세수까지 1/3토막이상이 난 것이다.
수원시가 계획하고 있는 대형 사업들이 모두 재검토에 들어설 전망으로 나타났다.
이에 수원시는 지방채발행 규모를 확대해 일차적 대응을 한다고 하지만 여러 방면에서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수원의 대표적 상징행사인 수원화성문화제의 격년제 실시까지 검토됐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수원시의 굵직굵직한 대형 사업들도 재검토가 불가피해지는 상황이다. 눈앞에 나타난 예상 감소 세수만도 삼성전자분이 2천억이 넘는다.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 환경사업으로 완충녹지를 포함한 공원과 도로 등 수원시의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사업의 일차적 난항이 예상된다.
또한 300개가 넘는 시설에 소요되는 예산 만 1조원이 훌쩍 넘는 상황에서 2020년 당장 실효가 예정된 180여개의 시설사업에만 7천억 원정도가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제일 먼저 눈앞에 닥친 2020년 실효예정 도시 주변 공원부지 조성에만 2천억 원이나 된다.
이는 도로나 녹지와는 성격이 다르다. 공원부지는 실효에 따른 민간 개발이 가능해지므로 제일 급한 사업으로 지방채 발행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어 수원시의회 복합청사건립도 계획수정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올해 착공의 경우는 85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내년에 착공 시는 100억 원의 추가예산이 발생한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제로에너지 정책에 따른 건축물에 관한 규정으로 2020년부터는 1000㎡ 이상 공공건축물에는 제로에너지 건물로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관계로 시의회는 착공년도를 두고 고민에 빠지는 동시에 건축규모를 놓고 ‘단독청사’와 ‘복합청사’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져든 모습이다. 한편 수원시는 긴축재정에 따른 공무원들의 시간외 수당을 비롯한 운영업무추진비 등 수당제한도 염두에 둘 만큼 초 비상상태인 것이다.
수원시 관계자에 따르면 눈앞에 닥친 세수 절벽의 현실에서 대형 사업을 비롯한 모든 예산을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심각하게 말했다.
김동초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