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 공공성 강화·‘학교자치 원년의 해’로 만든다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학교자치 원년의 해’로 만든다
  • 새수원신문
  • 승인 2019.07.0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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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취임1주년 맞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이재정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경기 혁신교육 3.0’은 이제 학교에서 마을로 확장되고 있다.

 

올해 공립유치원 261개 학급 신·증설
교육부 심사 통과된 단설유치원도 16곳
공립유치원 확대 위해 ‘매입형유치원’도

‘학교기본운영비 자율편성제’ 실시
단위 학교가 스스로 예산 편성하도록
학교장 공모제도 참여형으로 바뀌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칠순이 넘으면 현직에서 은퇴를 하거나 활동량을 줄인다. 그런 일반적인 인간의 삶을 비웃듯 칠십대 중반을 넘겨서도 왕성한 활동을 펼친다는 것은 3가지 조건을 갖추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건강이고 둘째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며 셋째는 열정적인 성격의 소유자여야 한다는 조건이다.  이중 한 가지만 빠져도 절대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인간의 삶이란 어찌 보면 찰나(刹那)다.  찰나란 뜻은 불교에서 말하는 시간의 최소 단위로, 지극히 짧은 시간을 말한다. 출전 ‘찰나(刹那)’는 산스크리트어 ‘크샤나(ksana)’의 음역으로 지극히 짧은 시간이며 120찰나가 1달찰나(tat-ksana, 순간, 약 1.6초)로 눈한 번 깜박이는 것 보다 훨씬 짧다. 결국 인생 또한 순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인간의 순간적이고 덧없는 삶에서 이재정교육감은 정말 멋지게 한 생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지배적이다.  필자가 몇 년 전 겨울에 1시간이 넘는 단독 인터뷰를 할 때도 느꼈고 최근 공식석상에서 자주 조우했었지만 활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은 늘 한결같아서 부럽기 까지 하다.  인터뷰 당시 느꼈던 첫 인상은 ‘죽은 시인의 사회’ ‘트루먼 쇼’란 영화에 메가폰을 잡은 호주출신의 동갑내기 감독인 피터 위어 감독이 늘 연상됐었다.  심플한 캐쥬얼 정장을 칠순을 한참 넘긴 나이에 저렇게 까지 소화를 시킬 수 있다는 것은 노력을 넘어 재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다. 올바르고 긍정적인 사고와 진취적이면서도 멋이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런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연임을 해서 취임1주년을 맞았다.  그간 그가 보여준 교육에 대한 열의와 진실이 경기도 교육을 몇 단계나 끌어 올렸다고 생각한다. 그의 정책이 다소 파격일 수도 있겠지만 선진국의 문턱을 넘기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할 필연적인 코스를 정확히 짚어내고 있는 느낌이다.  경기도가 갖고 있는 제일 큰 보물 중의 하나가 이재정 교육감이란 특출하고 탁월한 교육계의 지도자를 얻었다는 것일 것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한다. 경기도는 이재정 교육감으로 인해 천년지대계의 교육현실을 이룩한 것 같아 참으로 든든하다.  필자 한 개인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표현으론 모자랄 것이지만 그래도 거듭 감사드리고 감사드린다. 경기도 교육의 미래가 참으로 밝다.
 

▲ 민선 4기 취임 1년을 돌아본다면?
-지난 1년 간 많은 교육 현안이 있었다. 사립유치원 이슈는 특히 전 국민의 관심사였다.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밝혀지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집단행동에 돌입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책임규명과 근본적 해결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년 간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유아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다.
가장 먼저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강화했다. 올해 1월자로 공공감사단을 설치해 사립유치원 감사 전담인력을 확대했다. 사립유치원 감사 담당 공무원을 6명에서 37명으로 증원하고 시민감사관 정원을 15명에서 30명으로 늘렸다. 2020년까지 945개 사립유치원에 대한 종합(특정)감사도 실시 중이다. 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유치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고발 등 강도 높은 감사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올해 도내 공립유치원 학급 261개를 신·증설한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에 통과된 단설유치원도 16곳이다. 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해 ‘매입형유치원’도 추진 중이다. ‘매입형유치원’은 도교육청이 기존 사립유치원 부지와 건물을 매입해 공립유치원으로 전환·운영하는 형태다. 올해 15개를 선정해 2020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공모가 진행 중인데 7월이 되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유아교육발전포럼, 경기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추진단 운영을 통해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학교자치 원년의 해’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학교자치·학교 민주주의 확대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 3월 1일자 조직개편을 실시해 민주시민교육과 안에‘학교자치팀’을 신설했다. 학교자치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학교기본운영비 자율편성제’를 실시한다. 교육부, 도교육청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랐던 기존과 달리 단위 학교가 스스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게 한 것이다. 예산편성 과정에는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가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예컨대 우리 학교 사물함 수리가 시급하다면 그에 맞는 예산이 우선 편성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학교 기본운영비를 작년 본예산 대비 15% 증액했다.
학교장 공모제도 참여형으로 바뀐다. 올해 9월 1일부터는 도내 학교장 공모에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참여할 수 있다. 기존에 학교 자체심사를 통해 공모 교장을 심사·선발했던 것과 달리 심사과정에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학부모와 교직원은 현장심사에 참여하거나 모바일을 통해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학생도 참여인단으로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다. 교장 공모에 공모에 다양한 교육 주체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자치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지역참여 교육장 공모제’도 시행된다. 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지역 교육장 공모 심사에서 심사위원의 50% 이상을 교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지역 소속 교장, 교장 외 교원, 일반직 공무원, 학부모, 지역인사 등이 대상으로 신청자 희망을 받아 공개추첨으로 결정된다. 올해는 가평과 용인 2개 지역에서 우선 도입되고, 2020년부터 다른 지역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이재정 교육감이 곡선초등학교 앞에서 등교하고 있는 학생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있다

 

올해 2학기부터 고3 대상 무상교육 시행
내년엔 고2·3, 2021년엔 전학년으로 확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조속히 국회통과돼야

경기교육, 4차산업 혁명 대비 미래교육 준비
학생 스스로 학습동기 갖고 삶의 역량 키우고
학교 담 넘어 마을·지자체가 함께하는 교육으로

▲ 혁신학교가 도입된 지 10년인데 그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은?
-올해는 혁신학교 10년이 되는 해다. 혁신학교는 2009년 13곳에서 2019년 현재 664개교(초 378교, 중 217교, 고 69교)로 확대됐다. 이는 전체 초·중·고(2,380교)의 27.9%에 해당한다. 또한 모든 학교에 혁신학교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혁신공감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혁신공감학교에 1,699개교(초 896교, 중 411교, 고 392교)가 참여하고 있다.이는 혁신학교를 제외한 전체 대상학교(1716교)의 99.0%에 해당한다. 경기도에 있는 거의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이거나 혁신공감학교로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혁신학교는 학생의 행복을 위해 교육의 본질을 찾아가는 미래지향적인 학교 모델이다. 혁신학교에서는 교육과정, 수업시수, 교과 선택 등 학교운영에 상당한 자율성을 갖고 토론, 체험 등 학생중심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경기 혁신교육은 학교문화와 교육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혁신교육 이후 기존의 성적, 경쟁, 입시중심의 학교 교육은 인간의 존엄성을 찾고 행복한 삶에 기여하는 학생중심 교육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제 혁신교육은 ‘경기 혁신교육 3.0’을 통해 학교에서 마을로 확장되고 있다. ‘경기혁신교육 3.0’은 민선 4기 지속가능한 혁신교육을 위한 정책 목표이자 방향이다. 한 마디로 혁신교육을 학교를 넘어 마을과 지역으로 확대하는 개념이다. 가령 학교 울타리를 허물고 그 지역 사람들이 모여 학교를 어떻게 운영할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지 함께 논의하고 고민해보자는 것이다. 혁신교육지구는 ‘경기혁신교육 3.0’을 실천하는 과정이다. 실제 혁신교육지구에서는 지자체와 학교가 협력해 학생들에게 지역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수업과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학교와 지역이 함께 만들어나가기 때문에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이 가능하다. 현재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27개 지자체가 혁신교육지구에 참여하고 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한 파주, 연천, 하남, 남양주도 올해 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혁신교육지구는 혁신교육의 발전과 확장을 의미한다. 혁신교육지구에 포함된 모든 학교가 자율·체험 중심의 혁신교육 운영원리를 실천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학교와 지역이 함께함으로써 저마다의 특색을 살리고, 함께 성장하는 교육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0년의 혁신교육을 성찰하고, 더욱 발전시켜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미래 혁신교육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 고교 무상교육 정책과 취지, 기대효과, 재정충원 계획 등은?
-올해 2학기부터 현재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된다. 이어 2020년에는 고 2·3학년, 2021년에는 고등학교 전 학년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확대된다. 고교 교육이 이제라도 국가 책임이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무상교육 정책을 통해 학생들은 차별이 아닌 평등의 가치를 배우게 된다. 소득수준에 따라 누구는 더 배우고 누구는 덜 배우는 것은 차별이다. 교육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고, 학생들은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 같은 무상교육의 교육적 의미에 공감하며 고교 무상교육을 공약한 것이다. 고교 무상교육을 계기로 우리 학생들이 마음 편하게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게 되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고교 무상교육을 추진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짊어져야 할 예산 부담이 굉장히 크다. 당장 올해 2학기 무상교육을 위해 편성된 추경예산은 835억 원이다.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큰 예산규모다. 전 학년을 대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2021년에는 무상교육비와 급식비를 합쳐 1조 74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간다.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 먼저, 지난 4월 발의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 개정안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간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무상교육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47.5%씩 부담하고 지자체가 5%를 분담하게 된다. 근본적으로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큰 폭으로 증액돼야 한다. 개정안에 따라 증액교부금이 지원된다 하더라도 시한이 5년으로 정해져있다. 5년 뒤 고교 무상교육 관련 재원확보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모든 학교 체육관 건립, 공기정화장치 설치, 노후학교 재건축 등 고정된 지출규모가 상당하다. 이런 상황에서 고교 무상교육과 초·중·고 교육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긴 어렵다. 현재 20.46%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은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해 큰 폭으로 인상될 필요가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우리 학생들이 마음 편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교부율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것이다.

▲ 경기 교육가족에게 한 말씀 주신다면?
-경기교육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미래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3월 1일자로 미래교육 중심의 조직개편을 통해 미래교육국과 교육과정국을 신설했다. 미래교육국과 교육과정국은 교과서가 필요 없는 시대에 학교공간과 운영방식, 교육체제 등 교육 전반에 걸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예컨대 ‘미래교육이 실현된다면 미래학교의 모습은 어떠할지’, ‘미래학교에서는 어떤 교육과정이 운영돼야 하는지’, ‘미래학교는 마을과 어떤 방식으로 협력해 나갈 것인지’등 미래학교의 실질적인 내용을 만드는 것이다.
경기교육이 추구하는 미래교육은 학생 스스로 학습에 대한 동기를 갖고 삶의 역량을 키워 나가는 교육이다. 학교는 점수를 매기고 경쟁하는 곳이 아니라 학생이 원하는 것을 배우고, 꿈을 찾아 도전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 담을 넘어 학교, 마을, 지자체가 함께 배우고 성장해야 한다. 미래교육으로 변화하는 경기교육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

대담=김인종 편집위원장/ 글=김동초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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