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는 자치분권 첫걸음...인사·재정권 확보 최우선
특례시는 자치분권 첫걸음...인사·재정권 확보 최우선
  • 새수원신문
  • 승인 2019.07.0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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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취임 1주년 맞은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정부안
권한배분 없고 사무부담만 가중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 적극
실질적 보상법안 마련 위해 최선
골목상권 활성화·전통시장 지원 필요
지역화폐 수원페이 출시 ‘역할’ 기대

 

경기도나 수원의 굵직굵직한 각종행사가 있을 때마다 대면하던 모습은 항시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이었다. 본지기사를 위해 포즈를 부탁할 때마다 행사에 바쁜 시간을 쪼개서 마다않고 흔쾌히 포즈를 취해주던 모습은 늘 정겨웠다. 특히 한중서예교류전 당시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모습은 동양미의 아름다움을 한껏 고조시키기도 했다. 수원시의회 역대 최초의 여성의장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장부 같은 면모도 갖추었다. 수원에서 진행됐던 국가적인 행사에서도 당당하면서도 여성스런 모습과 축사나 기타 연설을 할 때의 분명하고 정확한 표현들이 천상 정치인의 길에 들어선 조명자 의장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실감케 해주곤 했다. 특히 지난 10대100버스 대토론회에서 고통분담을 위해 버스사업자 임원 측의 임금삭감을 주장한 모습에서 조명자 의장은 대의와 상생을 위해서라면 뜨거운 감자를 기꺼이 받아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취임 1주년을 맞아 그 관록이나 노련함이 점점 더해가는 모습에 내공의 깊이도 한껏 심오해짐을 느낄 수 있었다.  수원특례시 지정 건에서도 그 당당함은 절정을 찍고 있었다. 감히 지자체장들이 꺼려하는 정부 청책의 아킬레스건을 사정없이 지적하곤 했다. 조명자 의장의 의지는 분명했다. 수원시가 특례시로 지정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고 그에 걸맞는 ‘인사권’과 ‘재정권‘의 확보를 강조했다. ‘인사권’과 ‘재정권’이 빠진다면 단호히 특례시 지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분명한 의지를 단호하게 표현했다. 조명자 시의회 의장은 “‘인사권’과 ‘재정권’이 빠진 특례시는 허우대 멀쩡한 인물이 속옷을 입지 않고 정장을 걸친 모습과 같다”며 실제 권한을 제외하고 지방정부에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권한을 이양하는 중앙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날카롭게 지적하기도 했다. 그 표현이 하도 적절하고 시원시원해 듣는 필자 입장에서도 초여름의 더위를 한방에 날리는 정말 통쾌·상쾌한 기분이 오랜만에 가슴을 후련하게 할 정도였다. 이어 조명자 의장은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그릇이 크고 담대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밀려오기도 했다. 수원 매향여고 고교시절 단발머리에 하얀카라를 받쳐 입었던 풋풋하고 어여쁜 여고생의 모습에서 130만 인구의 거대도시 안살림을 책임지는 여장부의 모습은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도 자유로운 변신의 팔색조 같다는 느낌도 함께 들었다. 언젠가는 수원시를 책임지든 더 큰 세상으로 훨훨 날아 국가를 위해 훌륭한 정책들을 입안 하든 정말 기대가 되는 인물이란 생각이 들었다. 평소 조명자 의장의 모습에서 간혹 비춰졌던 가녀린 여인 같은 섬세함 뒤로 강건한 뚝심이 갖춰져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 번 빠져 들어가는 순간 정해진 30여분의 인터뷰가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다음 스케줄을 위해 분주한 비서진들의 발걸음이 의장실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는 가운데 의장실을 나서며 다시 한 번 뒤돌아보니 환한 미소로 우리 인터뷰 제작진들을 환송하는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의 모습이 초여름의 수원을 시원스럽게 적시고 있었다.
 

▲ 수원시 최초의 여성의장으로서 수원시 의회를 1년 동안 이끄신 소감은?
-지난해 7월 개원 이후 1년 동안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장으로서 시·의정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함은 물론 건전한 비판과 견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왔습니다.
제11대 의회는 그동안 3번의 정례회와 4번의 임시회에서 많은 연구와 자료 분석을 통해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펼쳐 의원발의 조례 제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의기관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개원과 함께 5개의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해 도시재생, 청년 일자리, 통일시대 여성의 역할, 공유자전거 등 다양한 주제를 연구하고 특례시,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조직해 활동하는 등 전문성 강화에 노력했습니다. 공무국외출장제도의 개선, 행감시기의 조정, 현장 의정활동의 확대 등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위해 관행 개선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 수원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수원시의회가 주력하는 정책은?
-현장에 나가보면 상인·자영업자들이 느끼는 어려움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을 느끼곤 합니다. 대형유통업체·기업형 슈퍼마켓 등의 난립, 열악한 도로·주차 환경, 최저임금·임대료 인상 등에 의해 어려움이 지속돼 장사를 접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우리경제의 모세혈관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골목경제의 활성화는 건강한 경제의 밑바탕이 되는데 위기에 내몰리고 있어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출시된 지역화페 ‘수원페이’ 의 이용으로 소상공인 활성화에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역화폐는 그 지역에서만 통용되며 돈을 순환시켜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시민들도 6%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때문에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게 됩니다. 또한 최근 민·관·정·산·학이 공동으로 협력하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지자체와 정계, 기업, 학교가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매달 특정일을 '골목상권 이용하는 날'로 지정해 운영하도록 하고 자체 행사나 명절 때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홍보하는 한편 수원의 지역화폐 '수원페이'도 적극 활용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에 대한 견해와 수원특례시 승격에 대한 아쉬운 점이 있다면?
-특례시는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의 첫 걸음이며,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책임행정으로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특례시의 지위 부여만으로는 시민들의 삶에 구체적인 변화를 이끌 수 없기에 구체적인 대도시 특례사무 발굴을 위한 노력과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해 특례시 규모와 역량에 부합하는 권한과 기능, 재원 배분 등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안에 따르면 사실상 인사·재정 등의 권한배분은 없고 사무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습니다. 수원시의회는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특례시의 필요성과 본질을 알리고, 특례시 명칭에 걸맞은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정부안의 개선을 위한 여론을 모으는 데 적극적으로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높아진 위상에 걸맞은 의회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 등 기초의회 차원의 권한 확보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장으로서 해야 할 일은?
-‘군지련’은 군용비행장 소음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전국의 지방의회와 함께 주민들의 피해개선과 복리 향상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6일과 6월 11일 2번의 총회를 개최해 새롭게 임원들을 선출하고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위원장, 김진표 의원, 김영진 의원, 백혜련 의원과 면담을 갖고 법률안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고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4월 8일에도 국방부 서주석 차관을 만나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현실성 있는 소음대책 기준을 정하여 적절한 보상과 지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국회에 5건의 군 소음 보상 관련 법률안이 국방위원회의 심사소위에 상정돼 있으며, 국방부에서도 관련 법률안 제정을 적극 준비하고 있어 법제화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군지련을 대표하는 회장으로서 합리적인 보상제도 법제화를 통해 국가안보와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안 발의 국회의원들과 적극 공조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들과 집단행동 등 힘을 모아 보상법안 마련에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 의장님만의 좌우명이 있으시다면?
-좌우명이라고 말하기엔 조금 어색하지만 저는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라는 말을 신봉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B(Born)와 D(Dead)사이에서 끊임없는 C(Choice)를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준비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면 노력과 함께 자신감이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하면된다”는 자신감이 준비를 불러오고 다가오는 기회를 성공적으로 잡아 목표를 이룩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의정도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에서 활동을 했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하며 다가오는 기회를 훌륭하게 맞을 겁니다.

대담=김인종 편집위원장/ 글=김동초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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