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1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염태영시장의 주도로 열린 10대100버스대토론회는 “숙의민주주의란 이런 것이다”라는 현장을 찬란하게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금번 염태영 수원시장이 실시한 10대100버스대토론회는 문재인정부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설치해가면서까지 공을 들여 진행했던 ‘2019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가장 중요사항인 ‘주민주권구현’ 부분의 피크인 ‘숙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주민들의 의사결정참여의 결정판 이었다.
헌데 여권의 일부지지자들이 10대100버스대토론회를 진행한 염태영시장의 당원권 정지를 요구하는 청원까지 시작한 것은 놓고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 소식을 접한 일부시민들은 강력한 지방자치의 일환인 주민들의 의사를 통한 정책결정을 하는 숙의민주주의의 본질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에게 정부가 격려와 지원을 하지는 못할망정 찬물을 끼얹는 행동은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을 충심으로 지지한다 해도 지나치다는 표현과 함께 일각에선 소인배를 넘어 판단력을 상실한 아둔함의 극치가 아니겠느냐는 우려 섞인 주장도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사회가 발전해가는 상황에서 그 에 따른 사회정책은 정부나 시민들의 고통을 함께 요구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며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고통분담을 통해 성숙한 사회문화와 제도가 정착되는 것이다.
금번 정부가 발표한 주52시간 단축근로제에 따른 해법으로 버스요금 인상 외에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정부도 국민들의 욕을 사서 먹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요금인상이 절대적은 아니지만 준 필연적인 면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염태영 시장이 진행한 10대100버스대토론회에서도 그 사실이 나타났고 증명된바 있다.
시민들의 걱정은 요금인상 부분도 있지만 요금인상이 어쩔 수 없다면 그에 따른 서비스개선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안전운행을 기대하는 성숙된 모습들을 보였고 그 중 태반이 청소년들의 의견으로, 지각이 있는 어른들이라면 일말의 부끄러움을 느꼈을 것이다.
무조건적으로 대통령과 여당을 지지하는 것은 바람직한 국민이나 시민의 상이 아니다.
비판은 좋은 것이다. “반대급부는 민주주의의 꽃”이란 말도 있다. 하지만 이번에 불거진 일부 여권지지자들의 발언은 도가 지나쳤다. 이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들의 편을 가르는 화를 자초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정부에 비수를 꼽는 다”는 말은 입에 거론하기조차 섬뜩한 말이다. 아무리 정치가 살벌하고 인정이 메말랐다고 해도 한 번 쯤은 생각하고 말을 하자. 염태영 시장 만큼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위해 공부하고 노력하며 앞장선 지자체 장도 드물 것이다. 문재인 정부를 진심으로 위한다면 대통령보다 지지자들이 먼저 대승적 차원의 생각과 언행을 실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연산군의 구시화지문, 설시참신도(口是禍之門, 舌是斬身刀)도 이쯤에서 한번 쯤 되새겨볼 만 한 구절 이다.(“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에 진행됐던 염태영 수원시장의‘10대100버스대토론회’의 진가를 아는지 모르는지 정말 한번 진지하게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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