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道버스대란, 10대 100토론으로 푼다!
염태영 수원시장, 道버스대란, 10대 100토론으로 푼다!
  • 새수원신문
  • 승인 2019.06.17 09: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원시장, 버스업계 노·사, 교수, 노동연구원장, 녹색교통대표, 언론기자 등 참석
경기버스대란 풀기위해 학생, 회사원, 주부, 일반인등 100명이 패널과 열띤 토론
카카오톡으로 전국 실시간 중계, 주52시간 근무제에 관한 다양한 문제해법 찾기
국토부와 경기도 미참석 아쉬움, 청소년과 시민들의 예리한 문제제기 앞날 밝아
 

 

지난 11일 저녁 7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눈앞에 닥친 경기도 버스대란을 풀기위해 10대 100의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염태영 수원시장의 제안으로 경기도버스업계 노·사와 각계전문가 들이 패널로 참석, 한국행정학회 회장, 이원희씨의 사회로 2시간이 넘게 10대 100의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자리에 참석한 패널로는 염태영 수원시장,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이장호 경진여객대표, 장원호 경기자동차 노조위원장, 그리고 적절한 팩트체크와 조율역할을 위해 언론인인 중앙일보 이상재 기자 등이 참석했다.
그리고 현장의 카톡 의견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며 즉석 여론투표결과를 발표하는 등 중계자 역할은 수원시정연구원이 맡았으며 시민의 목소리 대변인인 김도영 박사가 맡아 진행했다.
또한 이 자리를 준비한 수원이 지역구인 김영진(국회국토교통위원회소속)의원과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과 경기도 각 버스회사 대표와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종사자들이 토론 석에 앉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문제해법의 중요한 정책결정권을 행사하는 국토부와 경기도가 불참해 진한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준비됐던 패널의 명패가 뒤집혀있어 그 또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대토론회의 열띤 열기에 찬물을 끼 얻는 모양으로 비춰져 카카오톡 대화방 등 현장토론회에 직접 참석한 시민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는 7시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6시 경부터 이미 분비기 시작, 7시 토론시작 시작즈음에는 자리가 부족하기도 해 많은 참석자들이 입석상태로 토론에 참여 뜨거운 열기가 감지되기도 했다.
이 토론회의 특징은 주제를 놓고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는 토론회와 달리 사회 각계에서 참여한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 패널 들이 중심으로 의견이 개진되며 사회관계망인 SNS, 카카오톡을 통해 전국으로 생중계가 되는 참신성과 현장성을 살린 주민 속의 토론회라는 점이다.
이 토론회는 오마이뉴스와 염태영 수원시장의 페북, 수원시 대표 페북, 유튜브, 수원iTV를 통해 생중계 되었으며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실시간 중계가 진행되기도 했다.
토론의 주된 어젠다는 버스기사 주52시간 근무제시행을 앞두고 발생 될 문제에 대해 그 대비책과 해법을 찾는 것이었다.

●10 대 100 토론회 진행사항

-사회자: 성공적인 토론회 진행을 위해서 방청객에게도 많은 기회를 주겠다. 짧게 핵심을 말씀해 달라. 그리고 오늘 이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염태영 시장님께 오늘 모임의 의미에 대해 말씀을 부탁드린다.
- 염태영 수원시장: 버스문제는 우리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문제다. 이 자리는 그동안 정책과정에서 배제된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란 점에서 특히 의미가 있다.  처음 이 프로그램을 제안했을 당시 버스문제는 시민들에게 너무 어렵고 복잡한 관계로 중구난방, 진행의 어려움에 관한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지만 우리시는 행정의 힘만으로 풀 수 없는 여러 가지를 시민과 함께 거버넌스 식으로 풀기로 했다. 따라서 어려운 문제일수록 시민 속으로 던지는 방법이 우선이라 생각해 버스문제도 시민 속에서 해법을 찾기로 했다.
시정 중 행정의 힘만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도 있으며 금 번 버스문제가 바로 이 케이스다.
지금 이 자리에서 도깨비 방망이 같은 해법을 기대하지 않지만 시민들이 정확한 정보인지와 함께 공유를 통한 100명이상의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공통분모를 찾으려 한다.
오늘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의 불참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김영진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 소속이므로 충실하게 전달이 될 것으로 믿는다.
그리고 이 자리를 공동주최하셨기에 김영진 국회의원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다.
- 김영진 국회의원(국회국토교통위원): 오늘 10 대 100 버스대토론회에 참여하게 돼 개인적으로도 영광이다. 이 토론회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을 결정 할 때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함으로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우리사회가 바람직하게 큰 방향으로 나가는 물줄기를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버스에 관련해선 2018년 정책이 발표되었지만 유예된 바 있고 잘 준비하지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시민 46% “재정 통해서라도 버스 공공성 강화 필요”

버스문제에 관해서는 국민의 입장에서서 노선과 배차, 요금 등 많은 문제점을 생각하는 게 우선이지만 버스회사의 입장과 운수종사자들의 입장, 그리고 정부의 입장 등 모든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 훌륭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을 만드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오늘의 이 문제는 노동시간이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 근무제로 단축되는 시점에서 발생됐다고 생각하며 삶의 문화가 선진화 되가는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하나의 워라벨현상(삶과 일의 균형을 맞추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며 자연스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 이용하는 수원여객, 경진여객, 용남여객 등은 나도 자주이용하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실시함으로 해서 발생 할 수 있는 사건들에 대해 의견을 주시면 지자체인 수원시와 경기도,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차원에서 정책을 잘 조율해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오늘 이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바쁘신 시간에도 참여해주신 수원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

-염태영 수원시장: 공동주최를 해주신 김영진 국회의원님의 말씀은 오늘 나온 대안들이 국정운영에 참고 됨과 동시에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
오늘의 주제는 무겁지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시민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견이 개진되기를 바란다.
이 자리에는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님과 많은 시의회 의원님들을 비롯해 시민단체에서도 자리를 같이 했다. 토론회 중간에 언제라도 그 분들의 고견을 듣겠다.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부탁드린다.

-사회자: 김영진 의원님이 국토교통위 소속이라 당연히 국토부에서 나올 것 이라 생각했는데 여의치 않았던 것 같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다고 생각하는 차원으로 적극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

● 토론회 시작

-사회자: 오늘 카톡방을 통해서 강호의 논객들의 많은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여기 참석하신 분들을 위해 오늘의 쟁점을 몇 가지 데이터를 통해 말씀드리겠다.
첫째 주68시간에서 주52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현황에서 운전근로자의 인력보충, 문제가 발생하며 전국적으로 1만5천명이 예상되며 수원시만 해도 420명의 운전자를 충원해야한다. 그에 대한 인건비문제, 줄어든 근무시간과 줄어든 수입으로 인한 임금보전문제, 그로인해 발생하는 배차감소 등 주민들이 불편함을 떠안게 되는 현실에서 토론의 출발점을 알린다.
그에 대한 대안과 관련해 노선조정, 요금인상에 대한 적정성, 경기도의 예산지원, 준공영제실시로 인한 정부지원과 이용자 부담에 대한 의견 등을 들어 볼 예정이다.
이런 모든 사항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반응이 매우 미온적인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것이 토론회 개최의 취지다.
쟁점의 핵심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운전근로자들의 수입 감소 문제와 운전자인력보충에 대한 회사의 입장, 즉 요금인상과 세금보전 등 근본적인 대응책에 대한 문제다.
현재 수원의 버스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현장을 통해 확인해보며 우리시민들의 고통을 함께 이해하는 공감대를 마련해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
먼저 사당역 상황을 살펴보겠다.
-리포터: 수원시민과 경기도민이 서울로 출·퇴근 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당역이다. 지금은 퇴근시간으로 길게는 50여m의 긴 줄이 형성돼 있다. 현재 수원시에서 진행하는 버스에 관한 10대 100의 토론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들어보겠다.
-시민: 현재 버스기사님들의 고생을 이해한다. 먼저 안전운행을 부탁드리고 시민들이 너무 부담이 되거나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좋은 대안이 나오기를 바란다.
- 사회자: 이번 버스대토론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린다.
-김도영 박사(시민의 목소리 대변인 수원시정연구원)
 이번 조사는 5월30일에서 6월5일까지 일주일간 602명의 수원시민에게 1:1면접방식으로 설문을 진행했고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3.84%이다. 노선버스 52시간 근로제 도입에 대해 81.4%가 인지하고 있으며 4~50대의 91%가 인지하고 있는 데 반해 10대는 57.7%만이 인지하고 있다.
52시간 근로제 도입에 대한 장점은 운전자 근로여건개선을 들었고 버스이용 안전성을 기대했다. 시민들이 우려하는 바로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버스회사의 재정상승에 대한 손실보전에 따른 우려를 표한 시민이 44.5%였다. 10대들은 47.9%가 운전인력 부족현상을 걱정하기도 했다.
87.5%는 경기버스요금만 인상된다는 점을 알고 있으며 주52시간제로 인한 버스요금인상에 대해선 35.2%가 긍정, 25.1%가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요금인상만큼 서비스개선도 함께 이루어지면 요금인상을 감내하겠다는 얘기다. 또한 시민들은 주52시간 근로제로 인해 배차시간 간격이 늘어날 것을 우려했고 시민 46%는 재정지원을 통해서라도 버스의 공공성강화를 요구했다. 요금인상폭에 대해서는 일반버스가 현행1250원에서
140원이 인상된 1390원 까지 용인 할 뜻을 비춰 현행 200원 인상보다 60원 정도삭감을 요구했다.
좌석버스는 현행 2050원에서 2277원, 현행 2400원인 광역버스는 200원 인상인 2598원까지 지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나왔다.
서비스 개선사항으로는 ‘급출발’ ‘급정거’의 요구가 33.6%, 승하차전 출발 방지요구는 26.4%로였다.
일정한 배차간격을 유지해달라는 요구와 도착시간 준수 등도 각각 33.6%와 26.1%로 나타났다.
-사회자: 주52시간 근로시간 감축에 대해서는 시민 81.4%가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버스문제가 시민의 주요관심사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지금 이 현장에서 버스요금인상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겠다. 1번은 도민에게 요금인상부담을 안기는 것은 부당하다.
2번은 대규모파업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전문가인 한양대 강경우 교수님의 설명을 들어보기로 하겠다.

-강경우 교수(한양대 교통물류학과)
 지난 9년 동안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직을 경기도부지사와 함께 역임했다. 많은 토론 중 버스요금인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반응을 보고 깜짝 놀랐다. 소비자입장에서 1원의 인상도 거부감이 들 터인데 200원 인상에 대해서도 조건부라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대해 매우 의외였다.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런 긍정적인 시민들이 많이 모인토론회 자리에 경기도 담당자가 없는 게 매우 유감이다.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기도의 정책을 말한다면 시민부담 요금인상은 최대한 자제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경기도는 제한 된 재정을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우수기관이라고 감사원평가에서도 나온 바가 있다. 버스 업계의 철저한 경영평가를 통해 차등적용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서울시와는 완전히 다른 버스운영시스템이다. 흔히들 서울시를 준공영제라고 하는 데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100% 적자보전에 이윤까지 보장해주는 민간 기업이다. 노선을 팔고 사는 현실도 잘못됐다. MB(이명박정권)때 서울시에서 실시한 준공영제라는 말은 잘못됐다. 준공영제라는 것은 ‘공공’과 ‘준’이 믹싱된 거라는데 아니다.
100%적자보전, 적정이윤보장을 한 민간이다.
그래서 금번 경기도의 정책은 요금인상을 최대한 억제해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고 경영개선과 노선 입찰제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개선을 하는 것이다. 문제점은 버스업체들이 서울의 시스템을 준공영제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모든 조건을 서울과 비교하는 것이 문제다. 경기도는 요금인상과 더불어 재정지원도 늘려야 하는 이중고를 안고 있다. 지하철 노선도 수원은 12~3%수준으로 서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결국 경기도는 최대한 요금인상을 억제하고 재정지원을 늘리며 경영평가를 통한 효율적인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내가 근무 할 당시의 경기도 방침이었다.
-사회자: 카톡 방의 오늘 의견 중 경기도의 요금인상으로 인한 이윤발생의 일정부분이 서울이나  인천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다. 현실은?
-강경우 교수(한양대 교통물류학과)
환승제도가 연결되니까 우리가 올리면 그 비율을 서울버스업체에서 더 가져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다. 요즘은 완벽한 정산시스템제도가 정착됐기 때문에 경기도의 버스요금인상으로 서울시와 인천이 혜택을 본다는 것은 가짜뉴스다.
-사회자: 카톡방에 올라온 내용 중 요금인상에 관한 내용을 소개해 달라
-김도영 박사(시민의 목소리 대변인 수원시정연구원)
 카톡 방에 다양한 의견이 올라왔다. 요금 관련된 내용을 추려보면 주52시간 근로제 도입과 버스요금 인상 간에 관한 인과관계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카톡 방 참여자들의 의견을 가감 첨삭 없이 팩트로 전하자면 “근무환경이 오히려 빡빡해져서 버스환경들이 더 안 좋아 질 수 있다.” “버스요금 인상만이 해결책인가”라는 의견들이 있다.
서울과 경기도의 광역요금이 2400원과 2800원인데 환승 시 정산하면서 경기도 요금이 넘어가지 않나 하는 우려가 여전하다. 또한 청소년들은 요금인상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고 청소년들의 용돈에 상당비중을 차지하는 버스교통비 요금인상에 대해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사회자: 시민들은 근로시간의 단축과 요금인상의 인과관계를 이해하기 어렵고 운수회사의 문제를 시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한 현실은?
-강경우 교수(한양대 교통물류학과)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한다. 첫 째는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에 따른 수입 감소는 당연한데 적게 일하면 적게 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2~30%의 수입 감소를 운전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금을 보전해 주는 전제조건에서 수원시는 400명의 운전자를 보충해주어야 한다. 전국으론 1만 5천명이란 산술 적 계산이 나온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조정과 합의가 필요한 것이다. 현재 버스는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버스처럼 훌륭한 대중교통이 세계에는 없다. 해서 배차간격을 늘리기 보단 노선조정 등 합리적인 방법이 바람직하다.
수원시만 해도 5~60개의 버스노선이 있는데 이런 노선을 조정해서 합리화를 시키면 임금부담도 줄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통해 버스회사와 운전자, 그리고 시민들이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런 것을 모색하는 자리이지 이 자리에서 완벽하게 해결하기는 어렵다.
-사회자: 시내버스 200원 광역버스 400원 인상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강경우 교수(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경기도 정책은 청소년 보전금은 다른 어느 도시보다 확대를 할 예정이다. 청소년들은 거의 선택의 여지가 없는 만큼 회수권이나 루틴(판에 박힌, 정해놓은)하게 다니고 있는 현실에서 다양한 할인제도 검토를 하고 있고 금 번 요금인상이 되면 그 정책을 반영할 것으로 생각한다.
-사회자: 청소년들에 정확하게 어떻게 부담을 안주는지?
-강경우 교수(한양대 교통물류학과)
부담을 주지만 최소화 한다는 얘기다.
-사회자: 요금인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해 달라
-김도영 박사(시민의 목소리 대변인 수원시정연구원) : 버스 요금인상에 대한 ‘부당한 조치다’ 가 69명, 대규모파업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가 61명으로 비등하게 나왔다.
-시민: 10대100토론회장인 수원광교 컨벤션센터까지 오는 데 안산에서부터 52번 버스와 11번 버스, 990번을 타고 여기 까지 왔다. 그 동안 청와대에 3번, 경기도에 4번 도지사에게 1번, 또한 방송국 등 여러 곳에 수차례 청원을 했다. 버스요금인상에 따른 서비스개선으로 방지턱 제거를 부탁드리고 싶다. 노약자나 임산부 그리고 어린이들이 방지턱이란 위험물에 매우 취약한 상태다.

 

 

“버스 준공영제, 경기도형 모델 만들어 시행해야”


요금은 오르는데 방지턱은 그대로다. 지난 28일 수원역전에서 큰소리로 방지턱을 없애달라고 외친 적이 있다. 버스요금인상은 인정하지만 방지턱만큼은 제발 없애 달라.
-시민: 여기 오기 전 도청관계자와 이 자리에 불참이유를 알기위해 통화를 했다. 담당자의 답변은 서울은 기사임금이 400만원이고 경기도는 300만이다. 경기도의 버스회사에 대한 지원이 서울보다 열악하다보니 수원의 버스기사들이 서울로 간다. 이런 문제를 알고 있는 경기도 담당자들이 부담스러워 이 자리에 오겠는가!
-김도영 박사(시민의 목소리 대변인 수원시정연구원)
 시민의 목소리에서 운수종사자 분들에게 바라는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이번 요금인상으로 ‘무정차 배차시간으로 인한 배차시간의 미 준수’, ‘난폭운전’, ‘신호위반’, 등의 불편함을 방지할 서비스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의견은 이 문제는 운전자들만의 책임이 아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런 현상들은 주52시간 근로시간제하고 무관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또한 ‘실차테스트’를 통한 운행시간 조정의 대안도 나오고 네덜란드의 ‘디지털 운행기록계’의 활용 같은 안도 나오고 있다.
시민들의 의견은 주52시간 근무제로 근본적인 서비스개선은 어렵다는 것이며 전문가들에게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자: 설문조사에서 불친절과 열악한 임금 등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다. 노조위원장님의 의견은 무엇인가?

-장원호(경기자동차 노조위원장)
 불친절은 개인 인성에 관한 문제지만 배차시간이나 이런 부분은 공공성이기 때문에 제약을 받는다. 그 제약에 따라 난폭운전이라든가  무정차가 발생하며 그 원인으로 촉박한 운행시간과 도로사정 등도 한 몫을 하고 있다.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사회자: 결국 근로여건에 관련된 문제로 보여 진다. 배규식 원장님께 한국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린다.

-배규식(한국노동연구원장) : 이번 버스근로시간의 단축은 일반적으로 작년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주52시간 상한제가 시행되고 있다. 올해 7월1일부터 버스업체는 근로시간특례제도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다른 300인 이상 업체들과 다르게 1년 늦게 버스업체 중에 300인 이상 업체들만 적용되고 있다. 내년 1월1일부터는 50인에서 299인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5인에서 49인까지는 2021년7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기도 한다. 문제는 서울은 1일2교대제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줄어들어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경기도는 서울을 왕복하는 ‘복격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긴 노동시간을 52시간에 단축해 맞추려면 노동시간을 줄여야한다. 하지만 그 만큼의 임금보전이 경기도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다.
그동안 경기도는 운전자들이 장시간노동으로 인한 졸음운전과 난폭운전 등의 불친절이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체력소모를 줄여 불친절을 예방함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사회: 이번 경기도 버스요금인상에 대한 대안 책으로 서울과 같은 준공영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경기도의 버스상황이 서울에 비해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강경우(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 이 답변은 노조위원장이 답변하시는 게~
-사회: 노조위원장은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지 않을까 해서~
-강경우(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 : 경기도는 서울시의 모델을 절대 따라 해서는 안 된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모델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모델은 고의적 적자를 낼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는 모델이다.
표준운송원가라는 것을 정해서 표준에 따라 보상정도를 차별화하면 된다. 서울의 버스운영체계의 문제점을 교통전문가들은 100이면 100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개선해서 경기도에서 적용하려 하니까 경기도 업체들이 서울처럼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반드시 서울의 버스교통운영체계는 개선되어야 한다.
서울의 버스운영체계는 절대로 준공영체계가 아니다. 준공영이란 공공성과 민영의 효율성을 같이 하는 거다.
서울은 노선권을 민간 기업이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다. 서울시는 노선조정권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 국가가 건설한 도로에서 민간이 노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이래한 폐단을 경기도지사가 인지해 개선된 경기도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수원의 모델과 파주의 모델이 각각 지역특성에 맞게 있어야 한다. 획일적인 적용은 절대 바람 직 하지 못하다
- 장원호(경기 자동차노조위원장) : 지금 현재 경기도의 버스종사자 임금구조를 알아야한다. 서울의 임금구조는 기본급이 거의 90%수준이고  나머지 추가근로비중은 12%선이다. 그런데 경기도는 기본급이 45~6%수준이다. 나머지는 전부 추가근로에 의존한다. 우리가 1일2교대를 한다면 기본급이 당장 올라가야 된다. 2교대를 하는데 기본급이 그대로라면 임금이 40%이상 줄어든다. 우리와 같은 양의 일을해도 서울이 더 많은 임금을 가져가는 이런 임금구조개선을 고치지 않으면 어렵다.
-사회자: 기본급과 성과급의 차이인데 받는 분 입장과 주는 분의 입장을 다들어보고 공정하게 언론인에게 그 평가를 듣고 싶다.
-이장호(경진여객 대표) : 이번 버스요금인상이 주52시간 도입에 따른 인상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업체입장은 다르다.
2007년부터 2015년 까지 세차례에 걸쳐 버스요금이 세차례에 걸쳐 45%정도가 인상됐다. 평균 2.6년에 한 번씩 16%정도가 인상됐다. 지금은 4년째 동결된 상태다. 
반면 최저임금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약 43%가 최저시급이 올랐다. 버스업체 인건비도 비슷한 수준이다. 전체 매출에서 인건비 비중이 50%정도고 매출의 20%정도가 인건비로 추가 반영된다. 업체입장에서는 아사직전이다.
서울시의 준공영제와 경기도에서 계획하는 ‘새경기 준공영제’에 대해 살펴보면 서울시는 7500대의 버스가 있고 재정지원으로 작년 한해 5500억 원 정도가 투입됐다. 경기도는 2500대의 차량에 대해 작년의 재정지원은 500억 원 정도밖에 안 된다. 나도 서울의 준공영제가 경기도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서울시의 버스 운영비는 운송원가 기준으로 69만원이고 그중 기사인건비가 1일 45만 원 정도라고 한다. 경기도는 1일 운송원가를 63만 원정도 잡고 있고 인건비는 39만 원 정도를 잡고 있다.
전체원가의 50%가 인건비라고 본다면 평균적으로 1일 기사 인건비가 30만 원 정도다.
이건 각사마다의 입장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자: 언론사 입장에서 본 양 쪽의 의견은?

-이상재(중앙일보기자) : 제가 조사한 바로는 서울시가 버스회사에 지원하고 있는 5년 치 평균은 3200억 원 정도였다. 경기도의 500억에 비하면 엄청난 차이다. 사실 임금은 생산성의 문제도 작용하고 최저임금 같은 정책의 문제, 노사 협상의 문제도 있다. 제일 중요한건 매출이다. 이용객에 따라 받는 임금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경기도와 서울의 급여차이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사회자: 양 쪽 다 어려움이 있지만 제일 우려되는 것은 노사협의 불발 시 발생될 7월의 대파업이다. 노조위원장님의 의견은?
-장원호(경기자동차 노조위원장) : 주52시간 근무라지만 실질적으로 주40시간이다. 일일 8시간, 주 40시간입니다. 추가근로로 52시간이 되는 것이다. 1일 2교대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 문제에 대해 이미 1년 전부터 그에 대한 대비를 요청했는데 이제 와서 노조의 파업만 문제를 삼으면 곤란하다. 헌데 2교대를 하려면 당장 운전자가 필요한데 임금이 적으니 입사를 피하는 현실이다. 기사가 없으면 차가 서게 되고 7월 1일 대파업이 아니더라도 기사가 없으니까 차가 설 수 밖에 없다.
-사회자: 학생들 입장에서 차가 멈추면 학교가기도 힘들고 기사들도 조카나 자녀들 중 학생도 있을 텐데 공공복리라는 측면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게~
-장원호(경기자동차 노조위원장) : 당연히 운수종사들과 저희 가족도 학생들이 있다. 무조건 차를 세워 뭔가를 얻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수입을 맞춰야 하는데 일을 더해도 처벌받고 제도적으로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사회자: 그러면 사측의 입장에 대해 채팅방의 의견은?
-김도영 박사(시민의 목소리 대변인 수원시정연구원) : 버스의 공공성을 위해 버스회사의 지원방안들이 고민되고 있다. 준공영제의 의견과 정말 준공영제가 정답인가라는 의문과 동시에 임금보전이 준공영제 말고는 대안이 없는지 등과 선진국의 노선 입찰제 방식도 거론됐다.
그리고 조금 전 중앙일보 이상재기자가 밝힌 서울시 기사연봉이 4300만원 이라는 데 그에 대한 의문과 이견이 있다. 펙트체크를 바란다.
-이상재(중앙일보기자) : 4200만원 연봉을 말씀드린 건 서울시 1인당 평균임금이고 버스조합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인건비에 식대 등 각종 복지부분을 포함하면 7천만 원 정도라고 한다.
-사회자: 사용자들이 계속 힘들다고 하는데 일반시민은 거기에 대부분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장호(경진여객대표) : 경기도에 72개의 버스 업체가 있고 300인 이상 업체는 21개가 있다. 수원시 관내에는 300인 이상 업체가 3개있다. 작년 3개 업체의 적자가 200억 정도다. 일반상식으로 버티기 어려운 상태다. 그 적자는 재정지원 등 모든 부분을 다 포함해서 나온 숫자다.
더구나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면 2교대를 해야 하고 우리 회사에서도 기사만 130명을 보충해야 한다. 인건비만 년 72억 정도가 더 지출된다. 운전종사자 인력 수급도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보전문제가 쟁점화 된 현실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답이 없다.
-사회자: 오픈 채팅방에서 나온 의견 중 버스노선의 소유권이 회사에 있다는 말이 사실인가?
-이장호(경진여객대표) : 그렇다. 법인에 있다. 운영과 관리는 회사에서 하고 실제로 인·면허권은 지자체가 행사한다.
-사회: 채팅방얘기로는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서울에서 버스운송업체에 보조금을 지불했는데 그 보조금이 배당금으로 가 이사진들만 배를 불렸다는 말이 있다.
운수업체들의 모럴헤저드를 우려하고 있다.

-민만기(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 지금토론주제와는 상관없이 수원형의 준공형제가 필요하다. 또한 서울이 가지고 있는 버스경쟁력을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 서울은 격일제나 복 격일제가 아닌 1일 2교대제를 운영해서 주52시간 근로제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서울은 지원 금액이 3000억 정도가 된다고 한다. 그리고 그 지원 안에서 충분히 주52시간근로가 가능하고 운전자 추가채용 없이도 서비스 만족도도 아무 문제가 없다. 오히려 경기도나 수원의 버스는  시민들의 고통과 불편이 있는데도 주52시간 근로제로 해소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비용이 더들어가야 하는데 국가가 지방사무라고 지원을 안 한다. 결국 서울이나 대도시를 제외한 경기도 등 지자체들은 예산으로 인한 개선이 어렵다.
현재 경기도와 수원시는 국가의 재정 지원 없이는 이번 충격파를 피해가기 어렵고 요금인상만으로 주52시간 근로에 대한 여파를 피해가기 어렵다.
-사회자: 금 번 주52시간 근로시간 감축이 임금인상을 불러오고 사측은 경영압박을 받고 시민은 요금인상이란 부담을 지게 된다. 결국은 요금인상이나 세금으로 지원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버스업체도 경영의 투명성과 합리성에 대한 책임을 주민들은 요구한다. 
-시민: 경영자대표로 오신 경진여객 이장호 대표에게 여쭙겠다. 아까 직원 일 급여가 30만원 책정했다고 했나?

 

 

 

“버스회사 투명경영 전제 준공영제 방식 개선해야”


-이장호(경진여객대표): 대당운송원가에 차지하는 비중이다.
-시민: 그럼 2교대로 했을 경우 1인당 15만원이 된다. 현행 인건비 제도 중 직접인건비와 간접인건비가 있다. 직접인건비는 얼마인가?
-이장호(경진여객대표) : 경기도 업체 평균을 말 할 순 없지만 우리는 격일제 근무에 12일 만근으로 되있다. 현재 12일을 만근으로 하면 311만 8천원을 기사 급여로 준다.  직접비로 현재 14일정도 일을 하고 있고 월 360만 원 정도가 지급된다.
-시민: 내 얘기는 표준원가 중에 인건비로 책정돼 있는 것 중 직·간접노무비가 얼마이냐를 물은 것이다. 표준원가제를 했을 경우 직접노무비가 많이 들어가야하는데도 불구하구 회사의 이익이 너무 과다 책정으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게 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최소한의 표준원가를 공개해 달라,
-사회자: 회계의 투명성도 동시진행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다.
이상재기자에게 답변 부탁드린다.
-이상재(중앙일보기자) : 버스회사들의 투명경영성에 대해서 반드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7400대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고 버스업체가 65개다. 자산 100억이 넘는 39곳의 회사가 회계 상황을 공개하고 있고 26곳은 전혀 깜깜이 상태다.
서울시에서 버스회사에 보조하는 금액이 3200억 인데 버스 1대당 5천만 원 정도다. 그 돈이 26개의 버스회사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는 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장부를 공개한 39개 업체 중에 24개 업체가 작년에 220억의 배당을 받아갔는데 한 업체당 10억 가량 배정되었다고 보여지며 임원수가 평균 5명 안팍인 점을 감안하며 1인 당 2억 정도의 배당으로 이사진들만 잔치를 벌였다는 얘기다.
그래서 각 버스업체들은 재무제표 상 좀 더 일반인들이 알아볼 수 있게 쉽게 고쳐 버스 경영의 효율성을 적극 감시와 제어 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사회자: 사업자는 주52시간제에 따른 근로자를 보충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등 경영압박이 올것이고 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면 경영의 투명성이 담보 되어야 한 다는 시민들의 지적이다.
-이장호(경진여객대표) : 서울은 준공영제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공개부분이 미흡하지만 경기도는 매년 2개월에 걸쳐 회계장부등 경영일체서류를 경기도에 제출해 심사를 받고 있다. 경기도는 서울보다 엄청나게 투명하게 회계부분이 공개되어있다. 시민들도 언제든지 그걸 볼 수 있다.
-사회자: 요금인상에 따른 요금인상이나 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한데 수원시는 재정적 여유가 있는가?
-염태영 수원시장: 오늘 여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사회의 균형을 잡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웠다. 이용자관점으로 수익자부담원칙도 일정부분 인정하고 있다. 시민들이 무조건 요금인상을 반대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사실 서울,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이런 곳은 광역시자체 지원으로 모두 공영제를 실시한다. 하지만 경기도차원에서는 준공영제를 실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만약에 수원시가 지금 52시간 근로에 따른 것으로 임금보전을 한다면 한 130억 정도가 들고 신규채용을 할 경우 168억이 필요해 거의 300억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리고 수원시가 준공영제를 할 경우 2015년 시정연구원을 통해 나온 결과는 1300억 정도가 들어간다. 서울시의 준공영제 3000억에 비해 경기도는 면적도 넓고 이동거리도 길다. 수원의 경우를 대입해 경기도의 준공영제 예산을 추산하면 약 1조 이상의 재정이 필요하다.
여기에 주52시간 근로제로 인한 이중적 부담도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주52시간 근로제는 국가정책이므로 국가가 재정지원을 하고 경기도는 버스회사의 투명한 경영을 전제로 준공영제 방식에 대한 방식으로 표준원가 산정방식이나 노선입찰제 등의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조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경기도와 지자체의 포션을 정하고 그 중에 시민들이 요금인상을 통해 극복할 있는 수준, 이런 모든 과정을 정해가는 과정이 경기도의 대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카톡방에 올라온 수준 높고 전문적인 의견들이 굉장히 지혜롭다.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상당부분 의견들을 좁힐 수 있다고 본다.
-사회자: 수원시도 쉽지만은 않다는 느낌이 든다. 채팅방 두 번째 투표를 진행하겠다.
주제는 “버스 안정화를 위한 재원 부담은 어떻게 하면 좋은가?”란 주제로
1번: “공공재정 투입, 예산으로 하라” 2번: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요금인상을 받아들이겠다. 
투표결과가 나오는 동안 준공영제에 대해 서울은 되고 경기도는 왜 안 되는지 강교수님께 부탁드린다.
-강경우(한양대 교통물류학과교수): 전mb정권 때 버스노선 개편을 할 시 사유권 인정과 적자보존, 적정수입보존을 제시했다, 그것이 준공영제라 표현했지만 준공영제는 공공이 소유하는 것이고 운영만 민간에 위탁하는 가다.
정부가 할 일을 방치한 거다. 앞으로 10년 후 정도면 자율주행버스가 운행될 것이고 독일 함부르크 같은 곳은 현재 전기버스 1천대가 운행되고 있다.
수원도 장기적인 개념에서 길면 10년 짧으면 5~6년 내에 자율주행전기버스가 도입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문제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
현재 서울시는 버스회사들이 노선을 사고, 팔고 있다. 이건 준공영제의 원칙에 어긋난다. 경기도가 추구하고 있는 준공영제는 서울의 단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경기도가 1조원 정도의 예산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준공영제는 회계의 투명성, 에듀파인처럼 경기도의 모든 버스회사들이 공공성을 받는 것은 회계시스템을 똑 같은 것을 써야한다. 다음이 운영의 효율성이다. 임원의 근퇴 상황, 감사의 실태, 노선 배차의 적정성 등도 회계의 효율성이며 챙용의 투명성도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도 근무조건에 대한 유연하고 탄력적인  운영시스템이 필요하다.
-사회자: 최근에 언론지상에 등장하는 노선입찰제와 새 경기 준공영제란 무엇인가?
-민만기(녹색교통운동공동대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주52시간 근로제가 불러올 버스대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다. 노선이 없어지고 배차간격이 늘어나고 하는 문제를 풀어야 하는 데 준공영제는 답 중의 하나일 뿐이다. 1일2교대는 재정이 없어 못하니 노선입찰제가 준공영제에 더 가깝다고 생각한다.
전국적인 자료에서 보면 서울시가 지원이 많은 게 아니다. 서울시는 버스 대당 1년에 3300만 원 정도고 경기도가 준공영제를 하지 않아 2380만 원 정도이다.
다른 도시는 일 년에 6~7천만 원을 받고 있는 곳도 있다. 경기도가 서울보다 지원을 못받아 노선이 없어지고 배차간격이 늘어나는 등의 문제를 요금인상과 재정지원으로 풀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과 결단이 필요한 시기다.
-사회자: 패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노·사 양측의 입장도 들어보았다. 하지만 합의가 안 되면 파업이 예상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떤가?
-염태영 수원시장: 우리시는 다행이 노·사·민·정 협의회라든지 시의원님들이 노·사간 대화를 상당히 촉진시켜 양자 간의 입장도 조율하고 있다. 나는 민선7기에 들어와 노동정책과를 신설해 버스노동자와 운수종사자들을 지원하고 대중교통 과에서 버스회사를 지원하는 업무를 진행토록 했다.
우리시는 현재 1년에 200억의 예산으로 환승활인 130억, 청소년할인 70억을 책정했고 그리고 유가보조금, 저상버스운영, 시설개선사업, 운영개선지원금 등을 포함 전체 400억의 재정이 소요되는데 시가 200억, 그 200억 중에 120억은 국비, 도비가 8~90억 정도이다.
이번에도 추경을 통해 좀 더 지원 할 예정이며 이번사태에 상당부분의 운영개선지원금이 쓰일 예정이다.
이로서 시민의 공공성인 버스가 멈추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박명규 시의원의 의견을 들어보겠다.

-박명규 시의원: 작년과 올해에 버스교섭단체현장을 방문했다. 제가 현장에서 본 사항은 회사도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다. 버스 요금이 4년 동안 동결되었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있었다. 그런 악조건들이 버스업체들의 운영을 어렵게 했고 시민환승 할인제도로 인한 생색은 행정이 다 내고 부담은 버스회사들이 안고 있다.
경기버스업체직원들은 서울보다 일을 많이 하는 데 50~80만 원 가량 임금을 적게 받고 있다.
경기도와 수원기사들이 경력을 쌓아 근무조건이 좋은 서울로 빠져나가며 수원과 경기도는 덜 숙련된 기사들이 숙련을 쌓는 장소로 전락됐다. 근무시간도 17시간이며 출퇴근 준비까지 합치면 거의 20시간의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에 지쳐있다.
정부가 주장하는 주52시간근로는 필수적으로 1일2교대를 불러오는 데 사업주들의 수익 창출은 점 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일정부분 버스요금인상과 중앙·지방정부의 재정을 투입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게 답이라고 본다.
-시민: 결론은 요금인상이 답이란 얘기다. 기사가 부족해서 차가 운행이 어렵다. 기사임금이 부족해서 문제다. 결국은 감차나 폐선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 대책이 무엇인가?
-시민: 특성화고인 삼일상업고등학교 2학년 임미진 학생이다. 월 7만원의 교통비가 들어간다. 특성화고 특성으로 서울, 용인, 오산 등 먼 거리에서 등교하는 학생도 많은데 버스파업이나 요금인상이 너무 염려스럽다. 결국 부모님의 부담이다. 그리고 버스이용 시 남자어른들의 성희롱도 너무 무섭다.
-사회자: 앞 질문은 원가비용구조를 개선해서 조정할 방법을 묻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민: 어쨌든 재정지원이든 요금인상이든 기사가 없질 않나, 버스감차는 뻔한 게 아닌가?
-사회자: 대표와 위원장의 의견을 듣고 싶다.
-이장호(경진여객대표) : 현재 저희회사는 236대의 버스에 415명의 기사가 있다. 2교대로 52시간제를 맞춘다면 130명 정도의 운전기사인력 보충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주52시간제가 반드시 1일2교대를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탄력근로제를 기술적으로 변형 해 52시간을 할 수도 있다. 그러면 10%감차와 탄력근로제를 통해 필요인원 130명이 45명으로도 가능하다.  문제는 10%의 감차가 배차간격을 늘어지게 하고 그런 부분들이 시민의 불편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항간에 알려진 바와는 달리 사당운행노선은 80~90% 적자노선이다.  그것은 출퇴근 시간에 몰린 인원 때문에 그 시간대에 배차가 몰린다. 중간시간대는 거의 비효율의 운행이다.
이런 부분은 노선버스의 한계인데 시행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자: 피크타임, 오프피크(off-peak)사이의 배차문제 같다. 시간근로제 등 탄력근로 등의 대안은?
-장원호(경기자동차 노조위원장): 저희가 시민을 볼모로 무조건 파업을 강행하는 것 같아 좀 당혹스럽다. 저희들도 학생자녀들이 다 있고 전부 버스를 이용하는 가족들이다.
지금 의견을 말한 학생부모가 버스기사이고 주52시간제로 수입이 7~80십만 원 씩 전적으로 줄어드는데 더 일을 못하게 법으로 막는다면  학생부모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학생들에게는 버스요금 지원금이 있다. 학생요금 오른 만큼 도와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 우리가 버스를 무조건 세우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평택시는 서울처럼 적정이윤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원가와 적자노선에 원가보장을 해주고 있다. 평택시는 서울보다 나은 근로 환경에서 기사들이 많이 모이고 작년에는 임금도 100만원이나 올렸다.

-강경우(한양대 교통물류힉과교수): 수원이 버스가 상당히 좋은 곳이다. 수원의 평균지하철 탑승률이 10%내외다. 65세 분들은 서울이 천국이다. 지하철도 공짜고, 이것은 이재명지사나 염태영시장이 복지차원으로 풀어가야 한다.
파업은 최악이다. 인심도 잃고 뭐도 잃고 다 잃는 것이다. 이정도 상황이면 버스는 회생할 길이 없다. 요금인상은 경기도가 제시한 대로하지만 경기 지차체가 다같이 인상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각 시·군마다 흑자노선도 있고 적자노선도 있다. 시도마다 다 다르다. 모두 동일하거나 균일한 인상은 안 된다. 카드사용으로 투명성이 보장되니까 차등적용을 해야 한다.
요금을 올리고 재정지원만 된다면 감차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돈이다.
-사회자: 채팅방에 두 번째 설문조사결과가 나왔다.

 

 

“토론회 결과 정부·총리실·경기도에 건의할것”


-김도영 박사(시민의 목소리 대변인 수원시정연구원):
 채팅방이 너무 뜨겁다. 청소년들이 ‘월간정기권’같은 것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요금보전 이야기도 나오고, 마을버스 등을 통한 대안도 나오고 국토부와 경기도가 없는 자리에서 국토부와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얘기만 하지 말고 수원시가 할 수 있는 ‘청소년정기권’을 만들어 주자는 의견도 나왔다.
-사회자: 일단 결과를 보여 달라!
-김도영 박사(시민의 목소리 대변인 수원시정연구원) : 복지차원에서 공공재정투입을 원하는 의견이 59명 나왔고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요금인상을 해달라는 의견이 48명 나왔다.
-사회자: 공공재정이 조금 더 많은 숫자가 나왔다.
-시민: 감차문제는 경진여객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원여객, 용남고속, 남양여객 등등 거기다 수원관리권역을 벗어나는 경기고속, 대원고속 등 다해당되는데 다른 버스회사관계자는 왜 안 나왔나?
-사회자: 각 버스업체 사업자와 노조 대표 등 모두 객석에 나와 계시다.
-시민: 아! 몰랐습니다. 하지만 요금인상에 감차까지 하면 서비스가 좋아져야 하는데 되레 서비스가 나빠진 상황이 무조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한다.
-시민: 오늘 서울시의회에서 버스준공영제 문제점에 대한 토론회의 발제를 맡고 바로 넘어 온 수원공공교통네트워크에서 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은배입니다.
지금 주52시간의 근로시간단축으로 격일제보다 못한 임금을 받는 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민영제로 운영되는 한 기사수급의 문제 등 근로조건이 좋은 서울로 기사들이 이동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항상 운전자부족의 현상이 반복 될 것이다.
현실적인 문제는 운전자들의 근무조건이 개선·보장되어야 하는 게 급선무라고 본다.
-시민: 저는 중학교 2학년이라서 주52시간 근무제나 임금, 이런 거는 어려워서 잘 모른다.
확실한 것은 기사님들이 너무 불친절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 요금까지 올리고 국토부의 규정이 있을 텐데 속도도 안 지키고 또 정류장들 너무 많은 것 같고, 요금인상을 하더라고 많은 부분에 서비스개선이 뒤따라야 저는 동의 할 것 같습니다.
-시민: 수원전문과학고 3학년 재학생입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 많이 발생해 주52시간 근무제가 탄생했다고 봅니다.
안전을 위해 요금이 인상되는 것인지 혹시 요금인상이 되면 더 나은 서비스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시민: 저는 고색고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야간자율이 끝나고 금곡동으로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배차시간이 40분인데 어떤 때는 1시간이 넘게 걸려 올 때가 있어 택시를 타거나 위험해도 학원시간에 늦지 않기위해 자전거를 타고 갈 때도 있습니다.
예전 N버스가 경부고속도로에서 대형사고 등을 감안 할 때 반드시 주52시간제의 도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서 버스노선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복노선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개선을 통해 배차시간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인데 버스 기사님이 저히 여학생들을 향해 “오~베이베”라시며 약간 성희롱성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에 비치된 민원접수 종이를 가지고 수원시청교통과에 넣었는데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란 통보만 오고 그 발언을 한 기사아저씨에 대한 처분이나 결과는 전혀 연락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통신호를 어기는 것은 물로 100㎞로 과속을 해서 너무 불안합니다.
-사회자: 학생들이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솔직하게 의견을 말하는 것 쉽지 않다. 이번 기회에 문화를 바꾸는 노력도 필요하다.
-시민: 먼저 염태영수원시장님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서울은 3000억이 넘는 지원을 받는데 경기도는 560억밖에 지원이 안 된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인구나 규모도 훨씬 큰 경기도가 560억만 지원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한사람도 안 나온 건 말이 안 된다. 그동안 남경필지사는 무엇을 한 거냐. 수원시장님과 노조위원장님 경기도에서 반드시 더 많은 지원을 받아라. 그리고 서비스개선 없이는 단돈 1원도 인상해서는 안 된다.
-시민: 저는 삼일공고 3학년에 재학 중인 수원시 사회진흥위원회 위원장 정진우라고 합니다.
저의 주제는 딱 두 가지로 버스의 서비스 질과 일자리입니다. 2018년 9월 판교에서 첫 자율주행버스가 운행되었습니다. 2019년 5월 5G자율주행 45인승 버스가 제주에서 시현됐습니다. 이 버스는 주52시간 근로제라든가 운전자 고용, 불친절 요금인상 등 아무런 조건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사회도 자율주행버스로 환승 할 시기가 왔습니다. 자율주행은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창 출 합니다. 바로 버스 안내사라는 신종직업이 사회적 신체약자들의 승·하차를 도울 것입니다. 이렇게 질 높은 서비스를 통한 1만2천개의 일자리도 창출 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오늘 이 자리에는 의사결정을 해야 할 공직자와 수원시정연구원인 박사들 그리고 아마 수원시의 단기나 중·장기적인 과제와 경기도, 중앙정부역할의 다양한 과제도 정리할거라고 생각한다.
-시민: 저는 수원에 거주하는 20세 김경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토론은 10대 100 토론이라기 보다 강연을 들은 기분입니다. 약간 실망스러웠지만 이런자리를 빌어 소통의 장이 다양하게 마련 됐으면 합니다.
앞서 청소년들의 지원문제는 활발하게 진버스요금이 인상되면 대학생들은 부담이 큽니다. 청년들이 살아 갈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주세요.
-시민: 수원시 청년정책위원회 조 인이다. 수원시는 청년바람지대에 청년을 위한 교통비 지원사업이 있다. 아까 나온 이야기 중 임금 부분에서 50%정도가 기본급이고 나머지 50%는 근로기준법에 맞는 것인지 궁금하다.
그리고 파업이라는 게 노조위원장한사람의 결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무척 복합적이며 모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자; 오늘 이모임은  책임을 묻는 것보다 쟁점의 본질 파악과 그에 대한 생각이나 의견을 모아보는 자리다.
채팅방에 올라온 투표결과를 보겠다.
“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 시민의 안전과 편리성, 서비스 제고가 중요하다.
2번, 투명한 재정지원, 정부 재정을 지원하더라도 투명성을 확보하라.
3번, 어쨌든 노·사·정 화합을 해서 파업만큼은 막아달라는 세 가지다.
오늘 우리는 2시간 이상의 독특한 토론회를 마련했다. 그리고 SNS에 강한 우리가 오픈채팅방으로 실시간 의견을 나누고 전달했다. 오늘 이 행사를 만들고 아이디어를 내신 염태영 수원시장의 마무리 말씀을 듣고 마치겠다.
-염태영 수원시장: 적절한 준법으로 경기도 전체 주52시간근로제를 대응하려면 2천명에서 4천명 가량의 운전자가 7월1일까지 수급되어야 한다. 수원만 해도 400명이 필요하다. 좀 전 경진여객대표가 얘기했듯 탄력근로제를 적용한다해도 150~200명의 운전자가 충원 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중복버스노선 조정과 시간대 조정, 감차·감회를 통안 대책마련이 최선이다. 서울처럼 1일 2교대로 가려면 버스 1대당 2.5명의 기사가 필요한데 현재 경기도의 현실은 1.8명 수준이다. 준공영제로 가기위해서도 또한 현실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탄력근로제를 하되 궁극적으로는 1일2교대로 가는 것이 최선이다.
시민의 안전성이 최선인 만큼 주52시간근로제는 피할 수 없는 과제다. 기존 노선의 감회·감차의 노선조정안이 일부 있겠지만 불편 최소화를 위해 취약시간대 노회찬의원이 얘기했던 첫 차 출근의 주 이용객인 대형빌딩의 환경미화원 등 취약계층의 시간대인 첫차·막차 시간대는 최대한 사수하고 중복노선 우선조정으로 운전자가 충원될시 곧 바로 정상복귀하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겠다.
앞으로는 수원시가 앞장서 중앙·광역과 함께 운수종사자 양성지원사업이나 고용장려금지원사업에 예산책정을 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선 의회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기에 조명자의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다.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같이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이런 자리를 통해 이해와 공감의 폭이 넓어지길 바란다.
시민은 운수종사자와 운수업체의 입장을 잘 들었을 것이고 업체와 근로자 입장에선 시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아는 소통의 장이었다고 생각한다.
수원시의회에서는 주52시간에 해당되지 않는 특례유지업종이라고 있는데 그 5개 업종중에 육상운송업종이 들어가 있다. 그 육상운송업종에 노선여객 자동차운송사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오늘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다.
정부조차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자체로 모든 걸 떠넘기는 이런 잘못된 관행과 정책에 대해 의회의 결의안 채택으로 국토교통부에 강력하게 요구할 예정이다. 이는 수원시만의 문제를 넘어 전국 167개 지자체가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 제가 들어본 노·사 양측의 의견을 심도 있게 들어본 결과 사측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매출에서 근로자의 인건비가 40%밖에 안 된다는 현실을 감안 할 때 시가 아무리 400억이란 지원을 해도 인건비인상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 할 것이다.
저는 고통분담차원에서 사측에서 우리 임원진들께서 임금을 삭감하는 아픔을 감수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하고 싶다. 우선 오늘 나온 여러 주장과 개진된 의견들을 모아 시정책에 반영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염태영수원시장: 먼저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싶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주52시간제 시행까지 조금은 혼란이 있고 진통 또한 뒤따를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그 진통이 가장 힘없는 시민들께만 전달되지 않도록 52시간 근로제를 만들고 이것을 정책화 시킨 중앙정부나 또 준 공영제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경기도나 우리 시는 정책방향을 오늘 여러분의 의견을 잘 모아서 잡도록 하겠다.
그래서 운수업체에는 누적되는 적자를 최소화 시키도록 하고, 운수노동자에게는 임금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이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것은 어쨌든 전부 다 시민의 혈세라는 생각을 가지고 재정손실을 최소화하되 이런 부분의 이해를 구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것의 전제는 투명한 임금구조를 개선하는 거고 투명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마련하고, 또 경기도가 하고 있는 ‘새경기 준공영제’정착을 위한 과제들을 철저히 지켜내고자 한다.
오늘 많은 학생들이 버스기사님들의 불친절이라든가 그 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해 줬는데, 아마 기사 분들도 많이 이 부분을 느끼고 있을 거다. 준공영제가 되거나 주 52시간 근로가 되면 서비스 질이 당연히 나아지는 것을 전제로 또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 시로서는 감시·감독이라든지 교육을 좀 더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논의돼서 토의 된 내용들, 카카오톡에 올라온 것이 수천 개다. 중앙정부에 건의할 내용을 잘 정리해서 총리실과 해당되는 중앙부처 그리고 경기도에 전달하고 여러분의 의견을 귀하게 우리시의 정책방향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사회자: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다. 오늘 앞에 나오신 패널 여러분들은 평상시 함께하기 어려운 분들이다. 기꺼이 수원시에 오셔서 회심탄회하게 많은 말씀들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오늘 ‘10 대 100토론회’의 주제는 ‘함께’라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고 이런 식의 거버넌스, 시민과 함께하는 이런 의사결정구조가 앞으로 자주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동초 대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