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하고 무분별한 현금복지 정책이 전국 지자체들의 재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가운데 전국 15개 기초단체 장들이 모여 머리를 맞댔다.
그리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산하로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를 구성, 내달 6월 출범을 앞두고 준비위원장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을 준비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문재인정부가 강력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국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대한 확고한 매뉴얼과 충분한 이해를 통한 인식을 바탕으로 확고하게 지방정부의 부흥을 이룩한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제일 먼저 거론되는 것이 재정이며 지방재정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복지부분의 효율적인 배분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또한 전국의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금복지정책의 혼란으로 지자체간의 불협화음과 무리한 경쟁은 문재인정부가 진지하게 추구하고 있는 진정한 지방자치와는 동떨어진 것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다.
우리나라의 지자체들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신설복지예산이 급격이 불어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지자체들의 전체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39.5%에서 2018년 55.1%로 증가, 지자체 전체예산의 절반을 훌쩍 넘기며 예산배정에 상당한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진보·보수 정권을 넘어 재정분배 효율성면에서 새로운 대안이 시급한 현실이다. 그래서 지난달 27일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권역별 대표 15인이 KTX 아산역 회의실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산하로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구성을 위한 준비회의를 가진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준비위원장으로 선출된 염태영수원시장은 전국지방자치단체들의 현금복지경쟁의 과도한 경쟁으로 지방재정이 심히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한 뒤 “아동복지수당 같은 보편적 복지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지방정부는 복지서비스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필요하다면 전국 자치단체의 현금복지정책의 전수조사필요성도 제기하며 현금복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정할 것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간사로 선출 된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도 중요한 지방의 복지정책은 정부가 복지서비스 개발 등 일선 정책시행은 지방정부가 맡는 게 이상적이라고 궤를 맞추며 염태영 준비위원장의 발언에 무게를 실은 바 있다.
국력이 강해지고 국민이 행복하게 잘사는 게 가장 바람직한 국가형태이며 그를 이루기위해선 여러 정책 중 복지 정책이 으뜸이다. 하지만 복지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선 세심한 예산배정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때만이 가능한 이야기다. 즉 최고의 가성비가 있는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조직력 결성과 지방자치에 탁월한 식견을 가진 염태영 수원시장이 준비위원장으로 선출된 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문재인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가정책 중하나인 자치분권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마중물격인 지방정부의 현금복지예산정책에 탁월한 활약을 보여줄 염태영 수원시장의 눈부신 선전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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