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의 제도-대한민국 기본소득제, 경기도가 풀어간다”
“꿈의 제도-대한민국 기본소득제, 경기도가 풀어간다”
  • 새수원신문
  • 승인 2019.05.07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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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앞장서 진행하는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지난 4월 29일 10시, 수원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 홀에서 개막했다. 이는 세계최초의 기본소득 공론화 축제로서 이틀간 성대하게 치러졌고 개막 첫날인 29일 경기도 시군과 전국에서 35개의 지자체가 각자의 부스를 설치해 개성 있고 독특한 지역화폐를 소개하는 등 그 지역의 특색을 한껏 뽐내며 분위기를 돋웠다. 또한 기본소득 제 국내외 관계자와 박람회에 관심이 깊은 관람객 등 2만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이 행사를 주최하고 주도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송한준 경기도의회의장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염태영 수원시장과 정성호 국회기획재정위위원장, 원혜영국회의원을 비롯해 강남훈 경기도기본소득위원회공동위원장, 애니밀러(Annie Miller)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공동설립자, 알마즈 젤레케 뉴욕대교수, 스위스 라이노시의 안드레이스 예니 시장 등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개막식에 참여한 인원들은 국내외를 비롯해 관련분야의 관계자들이다. 해외참여자들로는 모국인 영국에서 기본소득제실시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애니밀러(Annie Miller)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공동설립자를 포함 실질적으로 기본소득 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단체 장과 관련분야를 심도 있게 연구해온 전문가와 교수진 등이 있고 국내에서는 기본소득 제에 대한 관련정책들을 심도 있게 연구해온 석학들과 이 정책을 지지해온 시민단체와 운동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경험사례와 주장들을 발표하는 자리가 됐다. 또한 기본소득 제에 대한 막연했던 일반시민들의 감각과 개념을 일깨우며 ‘기본소득 제’의 이해에 대한 흥겨운 축제의 장이 되었다.
개최식 인사말을 시작한 이재명경기도지사는 자본주의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안고 있는 고질적 병폐인 사회양극화현상을 해소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해결책은 기본소득 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글로벌 4차 산업 혁명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도 기본소득 제만이 유일한 대안임을 주장했다.
이어 자신이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와 기준이 ‘공정의 가치’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며 “공정하게 경쟁하고 모두에게 공정한 가치가 부여되는 기저에서 각자 노력한 만큼의 몫이 보장되는 사회가 바람직 사회”임을 강조했다.
또한 그런 바탕위에서 만이 “모든 구성원이 열정을 다할 수 있으며 효율성 또한 최고치를 이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소득 제에 대해 세계 많은 국가들이 성공과 실패를 경험했고 어려움과 난관이 있었지만 기본소득 제 만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새로운 시도라고 강조했다.
이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했고 경기연구원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본소득네트워크가 공동주관을 맡았다.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는 30일까지 2일 동안 열렸으며 분야는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와 기본소득 및 지역화폐 전시회‘의 두 파트로 행사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애니밀러(Annie Miller)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공동설립자이며 영국 시민소득 트러스트 의장인 애니밀러(Annie Miller)씨는 “자국에서 30년 동안 기본소득 제 운동을 펼쳐왔지만 결국은 한국에서 먼저 이 운동이 빛을 보고 시행 될 것 같다”며 축하연설을 하기도  했다.
이어 실폐사례로는 스위스의 기본소득제 실시 실패에 대한 이야기가 토론되기도 했다. 스위스의 실패원인은 재원조달과 창출방법의 어려움으로 국민투표에서 76%의 국민들이 반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스위스는 인구 1천 3백 명의 초소규모지방소도시인 라이노시 등에서 실험 중이지만 실패했다고 전하며 스위스는 잘사는 나라로 기본소득제가 완전히 정착되면 그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알마즈 젤레케 뉴욕대학교 교수는 “신자유주의로 향하는 세계의 자본주의는 매우 강력하지만 부의 재분배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기본소득제만인 유일한 해결책임을 주장했다. 금 번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하고 있는 청년배당정책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지원은 물론 세금인상도 없이 실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우수하고 놀랍다는 표현을 하기도 했다.  한편 이 행사에 참여한 경기도의 시군과 전국 지자체 등 35개 지역은 지자체 참여 출범을 위한 ‘공동 선언’을 진행하기도 했다.
공감대의 확산에 따라 이들은 기본법 제정을 물론 재원마련 방법 모색 등을 통해 오는 6월에 전격 가동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공동선언 대표로 백두현 경남고성군수가 협의회 출범을 위한 선언문을 낭독하기도 했다.
35개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내 30개 시·군과 경남 고성군, 전북 고창군, 전북 부안군, 충남 부여군과 울산 울주군 등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전국단위로 확대되는 현상을 보였다.
또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다가오는 5월에 창립총회와 지방의회 의결 후 6월 고시를 통해 출범 회를 가질 것으로 발표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는 지난 해 10월 30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제40차 대한민국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이재명경기도지사의 제안으로 태동된 것이다.
또한 이날 개막식에 앞서 농민 영역에서도 기본소득 정책을 도입하기 위한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추진운동본부’의 결성식도 열렸다.
기본소득 제란 무엇인가?
기본소득을 정의하자면 “국가나 정치 공동체가 국민이나 시민에게 남녀노소와 신분 등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정기적으로 일정하게 지급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이다.” 즉 무조건적으로 모든 구성원에게 기본적인 금액을 정기적으로 일정하게 지급하는 제도다.
기본소득이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노동과 소득을 분리, 구성원 전부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는 가족단위가 아닌 개인으로 지급하며 최소 그 나라의 국민이면 평생의 삶이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결국 부의 분배가 양극화되며 그로인한 사회문제를 푸는데 기본소득제가 최상인 것이다. 다시 말해 꿈의 제도라고 볼 수있다.
기본소득의 개념은 이미 18세기 유럽에서 등장한바 있다. 토마스 페인이란 철학자와 프랑스의 샤를 푸리에 등이 공공재를 축으로 한 임대수입의 배당을 주창한 바 있다. 1848년 조셉 샤를리에는 토지배당실시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20세기에 들어서며 전문가와 정치가들이 좀 더 실질적인 토론을 거친 끝에 미국에서 제임스 토빈과 노벨경제상 수상자들을 중심으로 '시민보조금'이란 기본소득개념의 제도를 추구하기도 했다. 이어 신자유주의로 넘어가며 더욱 발전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1960년대 미국의 흑인 운동 지도자 마틴 루터 킹 목사는 "가장 쉬운 빈곤 해결방법은 기본소득 보장"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리고 1980년대에 들어서 북서 유럽 국가들인 덴마크와 네덜란드, 독일 등에서 기본소득 제안이 활발하게 논의 하며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를 결성하기도 했다. 드디어 21세기 들어 2004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basic income earth network)로 발전되었다.
한국에는 2009년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조직된바 있다. 세계최초로 실시된 이번기본소득 공론화 축제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 애니밀러(Annie Miller)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공동설립자가 참석을 한 것 이다.

기본소득제를 하는 외국 사례
21세기 들어 기본소득제도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선진 국가들로는 대표적으로 핀란드를 꼽을 수 있으며 미국의 알래스카 주는 석유자원수입을 바탕으로 한 기본소득제도를 안정적이며 성공적으로 운영 중에 있다. 또한 아시아의 인도는 노동조합이자 여성운동단체인 SEWA(자영업여성연합)이 유니세프의 지원으로 기본소득제를 실시, 사회약자들의 삶이 크게 향상되었고 아프리카대륙의 나미비아는 민간단체들이 합작을 통해 기본소득제를 주도해나가며 빈곤율과 실업률을 큰 폭으로 낮추는 동시에 소득의 상승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한편 스위스는 2016년 6월, 기본소득 제에 관해 국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국민 75%이상이 반대표를 던져 제도채택이 불발되기도 했다. 반대의 이면에는 재원창출과 조달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스위스국민들이 이전 까지 누려오던 기본복지혜택에 비해 큰 차이가 없었다는 점이 반대여론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핀란드는 이미 약 40여 년 전부터 기본소득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핀란드는 당시 너무 규정화되고 딱딱한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기본소득제에 관해 끊임없는 연구와 검토, 토의 등 여러 과정을 거쳐 2017년 기본소득제에 관한 시범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핀란드의 특이한 점은 기본소득제의 근본시스템이 사회주의 체제와 가깝다는 점에서 우파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시행이 이채롭다.
기본소득제에 관한 대한민국의 현실
우리나라도 19대 대선 당시 거의 모든 대권주자들이 대선 공약사항으로 기본소득제실시를 주장했고 금번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개최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시 2016년 1월부터  '부분적 기본소득 제도'로 평가되는 청년 배당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도 했다.
또한 2천8백만 국민을 상대로 월 100만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 제 실시를 주장하는 한편 가장 중요한 재원창출 방법으로는 재정 조율을 비롯해  법인세증세와 초고소득자 증세 등을 통해 이에 필요한 28조 원의 예산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지금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道청년배당 또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어떤 제도든 간에 취지가 좋으면 진행이 바람직하며 획기적이고도 다양한 방법을 연구·검토해 최상의 제도를 만들고 실시해야 한다.
제도시행에 앞서 가장 먼저 부닥치는 문제가 재원이며 그에 대한 준비 없이는 오히려 더큰 부작용을 양산 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꿈의 제도인 기본소득제가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되기 위해선 우선 우리나라의 재원의 50%이상을 거머쥐고 있는 경제계가 대승적 차원의 기부문화를 통한 사회 환원 정신이 우선 돼야 하며 정치계 또한 공정하고 정확한 정책시행이 필수적이다. 
또한 무노동 무임금을 주장하는 사회·철학적 개념과 기본 삶의 보장으로 인한 노동의욕저하 도 극복해야 할 문제점 중 하나다.
기본소득제의 취지는 최상의 제도이지만 스위스의 예에서 볼 수 있듯 확실하고 지속적인 재원창출의 동력확보와 현재 진행 중인 기본제도와의 차이를 냉정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오히려 혼란과 부작용이 더 큰 사회문제로 대두 될 수 있기에  끊임없는 분석과 토론을 거쳐 철저한 준비와 대비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다.
김동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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