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고검 품은 수원시, 광역시 급으로 우뚝 서다!
고법·고검 품은 수원시, 광역시 급으로 우뚝 서다!
  • 새수원신문
  • 승인 2019.03.04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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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산, 대전, 광주, 대구에 이어 6번째로

3월 4일 개원하는 수원 고법·고검, 광교 법조시대 서막
전국 지자체로는 유일, 염태영 시장의 노력 결실을 보다

 

고등법원과 고등 검찰청은 서울과 부산, 그리고 대전, 대구, 광주 등 대도시에만 있는 국가사법기관이다. 수원시는 전국에서 6번째로 고법과 고검이 위치한 도시가 됨에 따라 광역시 급을 뛰어넘는 도시의 위상을 갖게 됐다.
수원의 고법과 고검은 수원 광교신도시 영통구 하동 990-991번지에 자리한다. 수원법원종합청사는 지하 3층, 지상 19층 규모로 연 면적은 8만 9천 411.06㎡이며 수원고·지검청사는 지하2층, 지상 20층 규모로 연 면적이 6만 8천 231.97㎡이다.
수원고법은 수원지법의 기존법정 28개에서 42개로 증가됐다. 이에 따라 훨씬 더 여유롭고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며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을 예상 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 또한 5개에서 12개로 늘어나며 항소심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수원지검은 규모가 커짐에 따라 부서와 인원이 대폭 증가 할 예정이다. 기존 검사 80명과 그에 따른 임직원 320명으로 400명 규모에서 검사와 수사관 등 인력이 200여명 정도 더 보강될 전망이다.
 정식 개원일인 3월 4일 이후에 접수되는 사건은 수원고법과 고검이 처리 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과 수원고법과 고검은 경기남부지역의 시민들에게 훨씬 향상된 법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서울고법과 고검에 몰리던 업무의 상당량을 수원에서 처리 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매년 수천 건의 항소, 항고심 사건이 수원에서 서울로 이관 됐었다. 그동안 서울고법에서 처리하던 법조업무의 최소 20~30%가 광교로 이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무 이관에 따른 법조계의 인구도 자연이 증가할 추세이며 변호사만 1,000여명 선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대형로펌과 그에 따른 인력들이 대거 유입되며 광교 법조시대를 열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서울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규모와 스펙이다.
인구 면에서도 경기남부권은 경기도 1,300만 인구의 절반을 훨씬 상회하는 820만 명 선으로 65%에 육박한다.
관할 범위는 수원, 용인, 평택, 오산, 화성, 안산, 안양, 성남, 여주 등 경기남부지역 19개 시·군을 관할한다.
이는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사법시스템이 경기남부권으로 분산, 이동하는 현상이며 이 지역의 주민들에게 질 좋은 사법서비스제공의 향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이며 약자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며 전국 최초로 ‘사법접근센터’도 개설된다고 한다.
수원고등·지방검찰청 청사의 개청은 경기지역 고검시대를 예고하는 것이다. 이는 서울중앙지검의 첨단범죄수사부 기능을 수원으로 옮겨 신설하는 것이며 지역적 특성을 살린 보다 효과적이며 한층 향상된 수사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수원 고검은 200명 선의 검사와 수사관의 인력보강과 더불어 첨단 범죄수사부, 마약수사과를 신설할 예정이다.
수원 신청사 하층부1층에서 3층까지는 지검전용이며 형사 1부에서 5부를 포함 강력부, 특수부, 공안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판송무부, 사무국 등 기존의 시스템이 자리한다.
또한 ‘첨단범죄수사부’ 약칭 ‘첨수부’와 공판송무2부, 마약수사과, 공안과 등도 함께 신설 설치된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첨단산업보호 중점검찰청’으로 된바있고 형사1부가 맡았던 첨단산업보호 수사단 기능에 서울중앙지검 첨단 수사2부의 기능이 보강되면서 전담수사부서가 신설된 것이다.
그리고 지상 4~15층까지는 수원고검이 자리할 예정이다. 수원지검은 최근 3년간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 등 경제와 기업관련 범죄 450여건을 처리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건을 처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첨단범죄수사부 위치는 2차장검사 관할로 특수부가 자리한 15층이 가장 유력시되고 있다. 16층에서 19층까지는 고검전용공간이며 고검장실을 비롯한 공판부, 송무부, 형사부가 자리할 예정이다.
20층은 주로 웰빙공간으로 꾸며지며 정원을 포함해 실내에는 체력단련실과 복지공간이 자리한다.
검찰계에서는 광교에 위치한 수원지·고검이 검찰청의 표준모델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모든 동선이 민원인들 위주로 짜여질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수원법원종합청사에는 전국최초로 사회적 약자 대상 통합 법률지원서비스가 실시 마련된다고 한다. 이를 위해 사법접근센터가 개설, 운영 될 방침이다.
법원관계자에 따르면 수원 법원종합청사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실시되는 모든 서비스들은 시범운영을 통해 전국으로 확대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렇게 수원시는 고법과 고검을 유치함에 따라 전국의 5대도시와 함께 광역시를 뛰어넘는 위상을 갖게 됐다.
김동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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