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단 실천적 행동에 집중…정부측 실무단과 창구 구성 등 추진

 

■ 신분당선 연장선 조속 착공을 위한 TF 회의 결과
1. TF 향후 운영방안 및 일정
o 공동대표단은 실천적 행동에 집중
-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 및 연내 조속 착공을 목표로 대정부 상대 압박 및 설득작업
- 경제부총리, 국토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 수시 면담 및 진행상황 면밀 점검
- 기재부 및 국토부 등 정부측 실무단과의 창구 구성
o 2월 25일 14:00 국토부 장관 면담 진행 및 기재부 방문
- 참석자 : 김영진·백혜련 국회의원, 부동석·정찬해 시민대표 등
2. 추진위원회 구성
o TF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수립 및 점검 단위
o 구성 : 해당 지역 경기도의원 및 수원시의원 각 1인, 경기도 철도국장, 수원시 안전 교통국장, 김영진·백혜련 국회의원 보좌관, 시민위원 등
o 회의 격주 진행(2주에 한 번) 등 정례화
o 기재부 앞 릴레이 1인 시위 등 기획 및 진행
3. 시민위원회 구성
o 권선구 호매실동 및 팔달구 화서동 등 신분당선 연장선 라인을 중심으로 대규모 시 민위원회 구성
o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및 시민이 주축이 되어 조속 착공을 위한 지역 행사 및 대정부 활동 전개

신분당선 조속착공을 위한 TF 회의 모두발언
■ 참석자
백혜련(수원을)·김영진(수원병) 국회의원,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백운석 수원시 제2부시장, 부동석 호매실총연합회 회장, 정찬해 팔달연합회 수석 부회장
■ 정찬해 시민대표
신분당선 연장 조속 착공을 위한 T/F회의 팔달구 주민대표를 맡은 정찬해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신분당선 2단계 사업은 2006년에 기본계획 고시된 사업으로 정부에서도 단계별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사업입니다.
특히, 주민들에게 강제적 성격인 교통부담금 5천억원까지 부담시킨 상황임에도 신분당선 사업이 10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이 늦었지만 정부가 약속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신분당선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신분당선 2단계 사업이 조속히 완공되어야만 125만 수원시민과 주변지역 주민들의 열악한 교통환경이 개선되고, 아울러 수원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과 신분당선 2단계 사업이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석 시민대표
저는 경기도 수원, 서수원 호매실지역 주민대표로서 오늘 함께 자리하게 된 호매실총연합회 부동석회장 입니다.
오늘 저는 신분당선 연장선 조속 착공을 위한 TF 참여에 대해 지역 주민대표로서 자리하게 됨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낌과 동시에 우리 지역 주민들의 간절함을 꼭 전달해야 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착공을 위해 달려온 시간은 무려 13년에 이르고 있습니다.
12년째가 지나가던 지난해 여름을 넘어서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은 그토록 바라던 간절함의 목소리를 하나로 뭉쳐 마침내 태산과 같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푼 두 푼 모인 주민 모금을 통해 우리 지역 주민들은 영하의 날씨속에서도 아이들의 손을 잡고, 회사에 휴직을 내고, 버스를 빌려타고 2시간을 넘게 달려 세종시에 위치한 국토교통부를 방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12월초 경에는 더욱 매서운 겨울 칼바람 속에 지역 주민들 손 하나하나에 촛불을 들고 또 한 번 모여 외치게 되었습니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착공하라.
2년을 참고 기다렸다. 이번엔 반드시 착공하라
한참을 주민들이 그렇게 외치다보니, 그동안 쌓여진 울분이 터져 나왔습니다.
약속을 지켜라.
이미 정부는 십 수 년 전 분명히 약속을 했다.
이번에는 제발 약속을 지켜라.
오늘 이후 제가 신분당선 연장선 조속 착공을 위한 TF에서 드리고자 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은 신분당선 사업 추진을 위한 경제적 타당성, 정책성 심지어 지역균형발전 비중 등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최근에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기획재정부 산하 KDI의 B/C값 역시 잘 알지 못합니다. 사실 그걸 주민들이 왜 알아야 하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지난 13년간 한결같이 기다려왔고, 믿어왔고, 또 바보같이 아직도 계속해서 믿어야하는 바는 바로 “약속”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은 2006년 국토부, 당시 건설교통부의 확정고시만을 믿었고, 지금까지 당연히 사업추진이 될 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이번엔 꼭 지켜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이신 분들께서 정부가 그 약속을 꼭 지킬 수 있도록 반드시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까지 너무 많이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기나긴 신분당선 2단계 광교~호매실 미개통 구간에 대해 마침표를 찍어야 할 시점입니다. 그리고 저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신분당선 2단계 광교~호매실 구간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우리 주민들이 해야할 일이 있다면 마다 않고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역할은 함께 자리하신 국회의원님들과 경기도, 수원시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백혜련 국회의원
언론에서도 이미 발표되어 다들 아시겠지만, 1월 31일 국토부에서 기재부에 신분당선 호매실 구간에 대한 예타 신청을 함.
예타 신청 경위는 정식으로 발표되진 않았지만 이전 2017년에 신분당선 호매실 구간에 대한 BC값이 0.39라는 처참한 결과가 있었음. 각고의 노력을 통해 국토부에 재기획 용역을 요청했고, 그 결과 BC값 0.86라는 수치가 나옴. 이를 갖고 국토부에서 기재부에 예타 신청을 하게됨. 많은 각고의 노력들이 있었기에 BC값이 수치로 따지면 배가 넘게 올라갔다고 생각함. 신분당선을 진행하면서 관계된 사람들 중 안 만나본 사람이 없을 정도. 또한 주민 분들의 지지 및 눈물겨운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함.
이제 예타 값을 갖고 신분당선의 조기착공을 위한 깃발을 올려야 함. 어제 기재부위원장실에서 정성호 위원장, 기재부2차관, 담당 국장 및 과장까지 다 배석해서 신분당선 호매실 사업에 대한 협조 요청드림.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호매실 구간은 당리당략의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과의 약속이고 반드시 국가가 지켜야 한다면서 기재위원장으로서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함. 2차관을 비롯 담당 직원들도 신분당선 호매실 역사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제도 개선을 통해 호매실연장구간이 예타를 통과할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함. 그러나,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기에 안심할 수 없음. 우리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 행동이 필요하다 생각함. 우리 TF에서는 기재부에서 예타가 통과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함께해나가겠음. 반드시 신분당선 호매실구간이 조기 착공될수 있도록. 말뿐만이 아니라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정부가 예타 면제대상에서 신분당선 연장사업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제외하게 되었는데 경기도에서 최우선적 사업으로 정부에 제출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 지역주민들의 상실감이 얼마나 클까 생각하고, 경기도도 이런부분에 공감함. 오늘 개최된 신분당선 TF 회의에서 경기도는 누구보다 먼저 호매실의 교통여건이 개선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함.
호매실지구의 교통난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님.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어왔음. 2003년 예타조사에서 경제성을 인정받았음. 또한, 광역교통개선분담금 5천억원이 이미 확보되어있는 사업이여서 최소한의 재정투자만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임.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도민정책제안 공모에서도 1위한 사업.
2006년 호매실 택지개발 사업을 할 때 정부가 사업추진을 약속한 만큼 신분당선 연장선 호매실구간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함. TF구성이 된 만큼 경기도에서도, 국회의원, 정부, 수원시, 주민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신분당선 사업이 조속한 시한내에 예타를 통과하여 사업이 추진 될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
■ 백운석 수원시 2부시장
의기투합과 결기를 다지는 첫 TF인데 염시장이 15시30분에 국토부장관과 신분당선 관련 면담이 있어서 부득이 대신 참석. 백혜련의원님, 김영진의원님, 이화순부지사님, 부동석회장님, 정찬해 회장님 및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께 감사드림.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임. 정부약속을 지키기 위해 서수원 주민들은 5천억 원을 냈음. 예타면제에 대한 주민들의 상실감은 매우 큼. 주민들의 고통을 이제는 덜어내야 함. 정부의 약속이행을 촉구함. 쇠는 달궈졌을 때 두들겨야함. 염시장은 지난 전국 기초단체장 간담회 이후 부총리 만나 연내 예타 통과에 대한 긍정적 답변 받았고, 어제는 백혜련·김영진 의원님, 구윤철 기재부2차관 정성호 기재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신분당선 연장선 조기착공 제도개선에 대해 긍정적인 그린라이트가 켜졌음. 수원시는 배수진을 치고 끝까지 매달릴 것. 고삐를 끝까지 조일 것. 수원시는 신분당선 조기착공을 위해 내부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음. 국토부, 기재부 담당자와의 실무협의 창구를 이미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수원시와 국토부 기재부는 신분당선 연내 예타면제 통과 및 조기착공을 위하여 업무공유 및 협업을 더욱 높이기로 함. 신분당선 조기착공을 위한 오늘 신분당선 TF를 발판으로 수원시는 경기도, 국회의원, 시민대표, 시민들과 모두 힘을 합쳐 조기에 신분당선 착공될 수 있도록 함께하겠음.
■ 김영진 국회의원
오늘 TF를 구성한 기본 목적은, 2019년 이내, 즉 빠른 시한 내에 신분당선 연장선 착공을 확정하기 위한 노력을 국회의원, 수원시, 경기도, 시민대표와 함께 하고자 함이다. 길게 말이 필요하지 않고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했던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을 조속하게 착공하는 것이 정의고, 국민과 약속한 것에 대한 신뢰임. 신뢰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예타면제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을 전달하고. 다시금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제가 국토위 위원으로 있는데 1월말에 기재부에 타당성 분석을 요청해놓음. 사항들 중에 신분당선 사업이 가장 우선적으로 선정되고, 예타 조사에 대한 제도개선을 대통령, 부총리, 국토위 장관이 얘기했듯이 빠른 시일 내에 현실적으로 예타 개선에 대한 조사가 시행되어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었으면 함. 다양한 요소들을 제대로 반영하여 지역 최대 민원인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이 빨리 될수록 국회에서 최선 다하겠음. 주민들이 함께 열심히 지역에서 노력해주시고 세종 국토부에 찾아가는 등 의지 표명해 주셨는데 조금 더 힘을 모아 헤쳐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임. 오늘 참석하신 모든분들게 감사드리며, 국회에서 백혜련 의원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김인종 편집위원장·김동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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