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문재인정부 경제 활성화 방안은?
염태영시장 “지방자치분권만이 답”
 “행정구에 자치구 수준 권한이양 추진 등 수원시 솔선수범”
 

 

지난 25일 새벽 6시 30분 광교에 위치한 경기도 경제 과학 진흥원 광교 홀에 경기도의 굵직한 인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 자리는 27년 관선전통의 기우회가 최초로 김훈동 대한적십자 경기도 지회장을 민간 선장으로 탄생시키며 맞이하는 1월의 기우 회 월례회였다. 
기우회는 경기도 내 기관장을 비롯, 기업계, 학계, 종교계, 언론계를 비롯한 그야말로 경기도를 움직이는 이들의 모임이다.  김훈동 회장은 이 자리에서 “이젠 경기도가 민간주도로 경기도의 찬란한 발전을 이룰 때가 됐다”고 강조하며 “자신은 혼신의 힘을 다해 초석을 마련 할 것이며 능력 있고 존경하는 후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 초청강사로 초청된 염태영 수원시장은 경기도와 전국의 지자체를 넘어 대한민국의 경제 불황탈출의 유일한 길이 지방자치분권임을 국내외 사례를 들며 조목조목 설명해 나갔다.
세계적 불경기 와중,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을 2000년 지방분권 일괄 법 시행을 기점으로 획기적 지방자치분권을 실시, 2004년 삼위일체개혁을 통해 국세의 지방이양을 이룬 결과 지금은 구인난에 허덕이는 일자리천국의 국민행복(?) 국가가 되었고 프랑스 역시 장기불황의 타개책을 지방분권에서 찾았다고 했다.
프랑스는 1985년 지방일괄이양법제정에 이어 2003년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이로써 침체기에 있던 프랑스경제가 상승곡선을 그리기 시작 유럽최고수준의 복지국가의 면모를 과시하기 시작했다.
또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역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중앙집권적 사고를 통해서는 문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일자리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정책과 현실의 괴리를 토로 하는 한편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강한 경기도와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수원시가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김인종 편집위원장·김동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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